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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은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우리나라 어른들은 전통적으로 아이들의 싸움에 관대한 분위기가 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것이다” 필자가 학교를 다닐 때 어른들이 자주 하던 말이다. 아이들 또한 어지간해서는 부모·선생님 등 어른들에게 자기들끼리 벌어진 일을 하소연하지 않는다. 그랬다간 ‘고자질하는 아이’ 로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학교도 폭력이 문제가 되어 이미지가 실추 될까봐 소극적으로 대응 하는 경향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정작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면 모두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단순히 학생들 간의 다툼도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피해자라며 진실을 믿지 못하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명백한 학교폭력이지만 자신의 자녀가 가해자라는 이유로 그냥 장난 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부모 때문에 피해자가족 뿐만 아니라 필자 또한 속상하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학교폭력은 위에 서술했던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자세하게 정의돼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학교폭력을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다가 화를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
(경무계 경위 김영준)최근 사회 공인인 유명 연예인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가 국민들의 공분 삼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무분별한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소위 ‘웹하드 카르텔’이 사회적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불법촬영물 유통과정에서 헤비 업로드와 웹하드 업체 + 웹하드 필터링 업체 + 피해자가 돈 주고 영상 지우는 디지털 장의사가 유착관계를 이루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종의 담합 행위이다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요 가담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찰청은 1월 1일부터 3개월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모텔 투숙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하여 1,600여명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 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불법 촬영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부당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웹하드 업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성범죄 피해자는 더욱 확대 될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체계 구축하여 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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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별 주요뉴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이사회 워크숍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 사회서비스원(대표 이사 김영화)은 4월 1일 개원식 이후 21일 이사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서비스원이 당면해 있는 과제에 대해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발전방향 등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뿐만 아니라 인사위원, 지역 각계각층의 전문가․활동가로 구성 된 민관협치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사회서비스원의 가치와 역할, 운영 시스템의 구축 등을 보다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보영 이사(영남대학교 교수)는 “서울․경기․대구․경남 등 4개 광역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대구시는 중앙의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전환, 공공성에 의한 기관 운영 및 모범적 탈시설 정책 추진, 지역생활 보장(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 민간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규 이사(중구노인복지관 관장)는 “종합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뒷받침이 가능한 환경과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사회서비

권영진 대구시장.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 당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특정 공무원 노조 행사에 차량 및 도시락을 지원한 것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서 주문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국민 세금을 부당으로 지원해 국고손실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됐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청지회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4개 노조 가운데 특정 노조의 2018년 11월 3일 ‘한마음 체육행사(가을산행)’에 차량임차비와 도시락 구입비 960여만 원을 원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1월 3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지만 권영진 시장은 “특정 노조의 지원은 10년 넘게 이루어져 온 관행이며,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했다.”며 “해당 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행사 비용을 지원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부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할 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원조에 의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특정 노조에 대한 지원이 다른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특정 노조는 공문으로 차량 지원을 요구했음에도 도시락 구매비용도 임의로 함께 지

포항 장량동 주민, 박용선 도의원 ‘단설유치원 설립 적극 나설 것’ 촉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는 5월 21일 이상욱 장량지역 국공립유치원 건립추진위원장 등 주민대표 10여명이 박용선 도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단설유치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방문에서 “국공립유치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공‧사립 유치원 선택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장량동이 지역구인 박용선 도의원이 지역 어린이들의 학습권 보장에 앞장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건립추진위는 지난 4월 5일 포항교육지원청을 방문, “포항이 경북지역 타 시군과 비교해 단설유치원이 부족하다.”며 북구지역에 단설유치원을 신설해 달라는 주민 2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포항 북구 지역의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학부모 및 지역민들의 청원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설립을 위한 부지 선정‧매입 및 건립과 관련된 사항 등을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함께 신중히 검토 중이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단설유치원 설립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수용해야 할 시설이지만,



의성군, 고소득 농축산업 육성으로 잘사는 농촌 실현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은 3월 31일 민선7기 고소득 농축산업 육성으로 잘사는 농촌, 농업인이 행복한 의성을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6대전략 과제 중 제2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의성군에서 밝힌 제2과제로는 ◆ 고소득 농축산업 기반 확대, ◆ 안심영농시스템 가동, ◆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 전략적 식량생산 지원, ◆ 미래지향적 축산업 육성, ◆ 가축방역체계 강화, ◆ 국가중요농업유산 활용, ◆ ‘농업인 위한 효자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 ‘귀농귀촌 1번지’ - 오고, 살고, 머물고 싶은 귀농인 지원정책 등이다. ◆ 고소득 농축산업 기반 확대 의성군은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통합마케팅 중심의 산지유통정책에 따라 2018년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통합마케팅 취급액목표를 500억 원으로 설정했으며, 또 조직화된 생산 농가를 기반으로 전문화된 유통조직을 통해 판매 창구를 일원화하는 통합마케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2018년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의성중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에 따라 자두·복숭아 품목에 특화된 중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