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의 주요 경제 및 금융 계열사들이 최근 5년간 단 한해도 빠짐 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로 확인되었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국가 및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은 3.1%임.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고용율은 지난 2019년 2.8%에서 2020년 2.7%로 낮아졌으며, 올해는 그보다 더욱 하락한 2.53%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농협금융지주도 마찬가지 인데 지난 2019년 4.23%에서 2020년 2.0%를 그리고 올해는 1.85%의 고용율을 보였다.. 특히 범농협그룹 중에서도 연봉이 가장 높고 근무여건이 좋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 계열사(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농협생명, NH손해보험)에서 유독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현재, 농협은행의 경우 고용율은 1.85%로 지난 5년간 122억원의 미이행부담금을 납부하였고 NH투자증권 1.98%, NH농협생명 1.08%, NH손해보험은 1.21% 수준을 유지하고 있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정부의 청년창업 양성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지난 10년간 자료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5년 이상 된 사관학교 1기(2011년)부터 6기(2016년)까지 1,515곳 가운데 1,027곳(67.7%)은 지난해 매출이 0원으로 나타났다. 사업 실패로 폐업 상태이거나 명목상 법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2020년(7~10기) 선정된 3,283곳 중 1,034곳도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아직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전 기수 기업들과 비슷한 매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여서,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 상황도 열악했다. 1~6기 중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873곳(57.6%)에 달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도 496곳(32.7%)이었다. 146곳(9.6%)만 10명 이상의 두 자릿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2011년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파주, 인천, 안산, 원주 등 전국 18곳에 설치돼 39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당 사업비의 70%까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0월 16일 오전 대선 후보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부친상을 당한 옛 사무처 직원을 찾아 조문하고 위로했다. 유승민 후보는 조문 이후 곧바로 국민의힘 부산지역 당협위원회 4곳을 방문하는 일정을 이어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의장 김수태)는 현장에서 지역민과 소통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14일 이서면 소재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청도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일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청도반시 수확에 두 팔 걷고 나섰다. 김수태 의장은 “일손 부족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며 의회에서도 농가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농촌 일손 돕기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농촌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자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경북 구미시 갑)이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내부용역보고서를 공개하며 “부동산 사업진출로 사실상 민영화 단계를 밟고 본사도 수도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속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5월, ‘공사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분석하고, 개발형 매각방안 도출 및 신규 매수 자산의 미래가치 향상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추진 방향이 담긴 ‘KOGAS 비전 2030 수립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공사는 총 18억원 규모의 컨설팅 비용을 책정했고, PWC컨설팅(삼일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KOGAS 자산 고도화 전략 수립(안)’을 제출받았다. 최종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선 부동산 매입, 후 공사법 개정의 순서를 거쳐 부동산 사업 진출 추진을 제안하고 있으며, KT 또는 KT&G 등 사례와 같이 사옥 건립 및 운영, 투자를 반복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민영화 공기업 수준의 모델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본부 이전 및 매각을 통해 2030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구단 유치 실적을 제외하고 대구지역의 기여가 미약하다고 15일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의 경우 총 투자금액 2조 1596억 원, 1만 1158명의 고용효과를 내며 2020년에 1단계 목표를 초과달성했으나, 한국가스공사는 2021년 총 6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 중 대구에 지급된 연구개발 보조비는 0원, 작년 대구에 지급된 5천만 원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고, “연구개발비의 수도권 편중도 문제였다. 이전 후 2년이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한국가스공사는 수도권에 44%인 27억 1천만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대구·경북권역에는 같은 기간 9%인 5억 9천만 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2021년 계약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에서도 대구지역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총 3,775억 원의 금액 중 대구 지역기업과 계약한 금액은 74억 원의 수준에 불과했으며, 계약건수는 3.6%, 금액은 2%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2021년 언론대상 홍보비 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신공항 입지로 계획된 가덕도에 토지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신축 건물이 급증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부산시 ‘최근 3년간 가덕도 내 신축건물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6건에 불과했던 신축건물 건수가, 2020년 52건, 2021년 7월 현재 123건으로 3년 새 무려 7.7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신축건물이 차지하는 크기 또한 급증했다. 2019년 2,454㎡이었던 신축면적이, 2020년 5,905㎡, 2021.7월에는 19,892㎡로 거의 2만㎡에 근접했다. 이렇게 단기간에 신축건물이 급증한 것은, 신공항 입지 개발에 대한 보상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며, 금년 특별법 통과로 입지가 확정되자, 2019~2020년간 소폭 증가했던 신축 추세가 반년 새 폭증했기 때문이다. 한편, 2017년 이후 미성년자가 사들인 가덕도 땅 또한 3천 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가 거래한 필지는 14건이며, 면적은 10,698㎡에 달했다. 미성년자가 직접 땅을 샀다기보다는, 명의만 빌린 차명거래로 짐작된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 가덕도는 지역 사정과 관계없이 생기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농협의 주요 경제 및 금융 계열사들이 최근 5년간 단 한해도 빠짐 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을 비롯한 농협의 주요 금융 계열사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을 갖추지 못해 최근 5년간 납부한 고용분담금이 176억원에 이르며, 이중 농협은행이 가장 많은 122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국가 및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은 3.1%임.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고용율은 지난 2019년 2.8%에서 2020년 2.7%로 낮아졌으며, 올해는 그보다 더욱 하락한 2.53%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농협금융지주도 마찬가지 인데 지난 2019년 4.23%에서 2020년 2.0%를 그리고 올해는 1.85%의 고용율을 보였다. 특히 범농협그룹 중에서도 연봉이 가장 높고 근무여건이 좋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 계열사(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농협생명, NH손해보험)에서 유독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현재, 농협은행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국민 1인당 주화 보유량(발행잔량)이 약 454개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1인당 주화보유량은 주화 전체 발행잔량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4인 가족으로 치면 약 1,800개가 넘는 동전이 집에 보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주화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방치되다보니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는 매년 상당량의 주화를 제조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주화 제조비용만 4,674억 원에 달한다. 특히, 10원짜리 동전의 경우 2020년 12억 3,100만 원을 발행했는데, 환수된 것은 2억 3,700만 원에 불과해 환수율(발행액 대비 환수액)은 20%(19.2%)에도 채 못 미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한국은행은 현금 발행과 유통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감축과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거스름돈 적립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7년 4월 시작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방식은 편의점 등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 남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대구광역시 편입 특별위원회(위원장:박운표, 간사: 박수현) 및 의원들과 10월 14일 열린 경북도의회“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회의 방청했다고 밝혔다. 군위군의회에 따르면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은 이날 경북도의회 재적의원 59명 중 찬성 36표, 반대 22표, 기권 1표로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이 찬성으로 통과됐다. 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우여곡절 끝에 대구시 편입에 한걸음 더 다가선 만큼 군위군민이 원하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입법추진을 부탁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10월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UG가 도시재생 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대출상품들이 당초 운영 목적과 달리 임대사업자들의 자산 증식과 임대료 수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로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기존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 HUG는 도시재생기금을 통해 개인사업자, 사회적 경제주체, 공공주체(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대상가 및 교육연구, 숙박 등 공동협업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설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1%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임대상가 조성자금’과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대출상품을 운영 중이다. 송언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임대상가 조성자금과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대출금액은 각각 2,073억원(108건), 1,779억원(121건)으로 총 3,852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사회적 기업은 대출상품 운영 목적과 달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창기 문경시의회의장은 10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의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했다. 이날 김창기 의장은 위촉장을 받은 후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공단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민원도우미 활동 및 방문인들의 민원을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창기 의장은 “코로나19 대응과 확산 방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고가 크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이 10월 14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 실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우청 의장은 이창훈 김천지사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지사 현황과 공단의 주요 현안인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확대, 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지사를 방문한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직원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김천시민들의 건강과 코로나19 검사비ㆍ치료비 지원업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의회도 시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박형수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한국판뉴딜 2.0에 신규편입된 휴먼뉴딜 분야 22년도 예산현황’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뉴딜 2.0의 새로운 축이라며 신규편입한 휴먼뉴딜 관련 내년도 예산사업이 사실상 ‘올드딜’사업으로 드러났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휴먼뉴딜 사업 138건 중 신규사업은 30%인 42건에 불과했고, 신규사업 예산도 내년 휴먼뉴딜 총예산 5조5,783억원 중 28%인 1조6,014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한국판뉴딜 2.0계획에서 휴먼뉴딜을 기존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과 함께 새로운 축으로 포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7월 개최된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휴먼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새우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으나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재탕, 삼탕 사업이 주류였던 것이다. 박형수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이라고 제시한 휴먼뉴딜 사업들은 뉴딜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2~30대 청년 민심을 확인한 청와대와 여당이 기재부를 압박하여 짜낸 사실상 청년 표심잡기용 사업”이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군의회는 10월 13일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현안사항 검토를 위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 편성 계획 및 조례안 상정 계획,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산불벼 건조비 지원계획, △의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각 현안에 대해 의견 제시와 당부사항을 전했다. 제25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9일간 개최하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배광우 의장은 코로나19 방역과 현안사업 추진 등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시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가 녹조방제작업을 실시한 185개의 농업용 저수지 중 149개 저수지에 약 115톤 (전체 살포량의 83%)에 달하는 미승인 녹조제거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조류제거물질 살포에 따른 수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승인된 물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0종류의 조류제거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살포한 14종류의 녹조제거물질 중 승인을 받은 제품은 2종류이며, 살포량도 24톤 수준으로 전체 살포량 140톤 대비 약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가 사용한 미승인 물질 115톤 중 40%에 달하는 45톤이 살포된 A 제품은 지난 8월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조류제거 시험 결과의 신뢰성 부족 및 중금속 등 퇴적에 의한 생태 위해 가능성 존재 사유로 등록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공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미승인 녹조제거물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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