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는 12월 1일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저변확대 등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농아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장으로부터‘감사패’를 받았다. 박노진 한국농아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장은 “지역민을 위한 현장 의정에 앞장서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발전과 사회 참여를 위해 노력해주신 군위군의회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말했다. 군위군의회는 5분 발언 및 군수 시정연설 시 수어 통역을 제공하며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 확대에 앞장서 왔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에 의원발의(대표발의자 박수현 의장)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알 권리 보장과 수어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수현 의장은 “‘소통하는 바른 의정, 군민을 위하는 군위군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소외되는 군민의 목소리가 없도록 귀 기울이며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는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12월 20일까지 20일간 제27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총 4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자 박운표 의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대표발의자 최규종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안이다. 또한 12월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더불어 올해도 사회적 약자인 청각언어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의정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시정연설, 5분 발언 등의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규종 의원은 집중호우 시 갑작스럽게 불어난 군위 관내의 하천강물을 특정지점으로 유도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침수 구역 지정을 촉구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박수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 군위군 살림살이의 근간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국회의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했다. 경북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6천 8백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영주시, 영양‧봉화‧울진군으로 3억 7천 2백여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시을로 2억 1백여만 원이다.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관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천 2백여만 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 13.9%) 선거비용제한액 제도는 선거비용에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해양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바이오산업을 미래의 신성장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1월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산업의 정의 신설 및 정책지원 대상 명문화,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제도 보완, ▲산업적 활용을 위한 관련 통계조사 수집, ▲대학, 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및 체계적인 교육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용 의원은“세계 해양바이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2027년 약11조원 규모로 전망되고,주요국은 시장 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우리 해양바이오산업의 다양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로 국가 및 국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11월 29∼30일까지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2,007억원 규모로 전년도 예산보다 3,600억원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난안전실과 건설도시국의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국비지원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4년 예산안 심사 첫 날인 11월 29일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와 재난안전실 예산안을 심사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항공정책자문위원회와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남부국제공항 특별법 발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대구경북신공항 개항까지 극복해야 할 상황이 녹록치 않음에도 내년도 사업에 이런 상황에 대응한 신규사업이 반영돼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신공항 건설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민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11월 30일 경북도청 상생의 숲 인근에 위치한 경상북도 순직공무원 추모비를 찾아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전신과 넋을 기리기 위한 참배를 실시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경상북도 순직공무원 63명 중 36명이 소방공무원인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방공무원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24년도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회의개최 전에 추모비에 참배를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경상북도 소방간부들이 여기에 뜻을 같이해 함께 추모비를 찾았다. 추모비를 찾은 건설소방위원회는 올해 건립된 경상북도 순직공무원 추모비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헌화와 참배를 하며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표했다. 박승직(경주4) 건설소방위원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북 소방공무원 및 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모비를 찾았다.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염과 유해가스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다.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화재 현장으로 달려간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있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1월 29일 첫날에는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에대한 예산심사와 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561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330억원(13.02%)이 감액됐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남북교류사업 중 통일교육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통일교육센터에서 진행한 교육횟수가 5번에 불과하고 참여인원도 저조하다.”고 언급하면서 성과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정부 행정망 셧다운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상북도 자체의 홈페이지 서버 관리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홍보비 집행과 관련하여 의례적인 광고 대신 실제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효과적인 광고 계획 재수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11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2023 국감 스코어보드대상’을 수상하여 올해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5개의 상을 수상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일일 평가에서 매번 최고점을 기록하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매년 주최하는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종합평가에서 최고점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더300 국정감사 스코어 보드는 기자들이 국감 18일 동안 상임위 국감과정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늦은 밤까지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평가하며, 평가는 △정책전문성 △이슈파이팅 △국감준비도 △독창성 △국감매너 등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임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대응 등의 환경 현안이나 노동 정책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적극 방어하며 공수를 넘나들며 국감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유회사 대표로부터 대산공장 폐수 방류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는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진솔한 답변을 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구)이 30일 ‘머니투데이 the 300’이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2023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정책능력과 정책 전문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각 상임위 별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의원 16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반박하면서 사업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의 불법을 지적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GS에서 시공한 인천검단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주 예정자들 입장에서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으며 △LH의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는 합의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사고방지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포트홀 관리 강화 및 안전 순찰원의 권한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1월 29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 효자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68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포항 효자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교실에는 손희권 도의원(포항)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3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건의안에 대해 의장 및 의원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 찬반토론 등을 거쳐 표결까지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서는“스마트폰 사용 규제”, “학생들의 수업 태도 개선”이란 주제로 2건의 3분 자유발언과,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 규제에 대한 조례안”,“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을 위한 건의안”,“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건의안”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의결했다. 손희권 의원은 “포항 효자초등학교 학생들이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하여 학교 수업시간에서만 배운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한 역할을 직접 현장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직접 발언도 하고, 친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교육위원회)은 2023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감에게 학폭 처리에 있어 피해 학생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면서 “이는 경북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 교육계 전반에 걸쳐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책임회피와 법령 핑계로 소홀했던 교육행정을 다시 돌아보라는 경종”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예방법 시행령’ 제20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초등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하는 평준화 지역에서는 위 법 조항이 적용되지만,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위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경북교육청의 해석이다. 이와 같은 경북교육청의 해석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평준화 지역인 포항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은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학교 폭력이 발생해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논 타작물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지원작물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 조례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고 있으며,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1992년 113㎏에서, 2022년 57㎏으로 30년 새 절반으로 줄었지만,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도 산지 쌀값이 20만 원(80kg)을 밑돌아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덕규 의원은 “쌀 과잉생산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급률이 낮은 타 식량작물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3, 국민의힘) 의원은 각 시군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관할구역 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교육 경비보조 심의 절차 개선과 교육지원청의 관리 철저를 촉구했다. 박채아 의원이 경북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시군이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2022년에는 665개 사업에 474억 원, 2023년에는 704개 사업에 예산 3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의 조례에 따르면 교육경비보조금은 각 시군이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이나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등이 대상이다. 박채아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절차와 심의위원회 개회 시기가 22개 시군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1월 28일 국민의힘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으로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매년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2020년 국회 운영위원회, 202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2022~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희용 의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치러지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농업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18년 만에 농업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넘어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쟁, 무력충돌, 대형재난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대비하여 정부에 매뉴얼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의장 김명국)는 11월 28일 개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제29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한다. 28일 열릴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이남철 고령군수의 시정연설과 함께 성원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 화재 폐기물처리비 지원 조례안’, 이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9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어 30일에는 대가야읍 장애인 종합복지 센터, 개진면 낙동강 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현장, 우곡면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현장 등 주요 사업현장 6개소에 대한 시설물 점검을 통해 사업 진행간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유희순 의원)는 전년 대비 97억 원 증가한 4,407억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김명국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회기인 만큼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었는지, 또 소중한 세금이 군의 재정 현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국민의힘 포항시북구)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국민의힘 동두천시·연천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전기차산업협회가 주관해,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산업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용후 배터리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한 김정재·김성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류성걸·박성중·강대식·서일준·유상범·윤두현·정희용·조은희 의원과 정부기관,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인 한국전기차산업협회 전병윤 전무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과 해결 과제’라는 주제발표에 나섰다. 전 전무는 “현재 전국 4개 권역에서 반납의무 대상 배터리 13만 5000개를 수거하고 있지만, 향후 사용후 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나면 현재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면서 “결국 그 역할은 민간이 맡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유통 플랫폼 등 민간 중심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