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기업 지원법안이 12월 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일과 7월 24일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2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구자근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시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은 선정요건의 엄격성,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의회(의장 이우청)는 12월 1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2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가진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김충섭 김천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시정구상을 밝히는 시정연설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회기에는 12월 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일반회계 9,580억, 특별회계 1,620억 총 1조 1,200억원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답변을 듣는 시정 질문을 실시하고,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 할 방침이다.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2월 1일 대구시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촉구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종철 대표는 11월 25일 구의역을 시작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난 전국의 현장을 찾아가 당사자들을 만나고, 함께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1일 기자회견을 가진 후 산업재해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건설 노동자를 만나고, 11월 6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수성구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현장을 찾아 헌화했다. 김종철 대표는 “오늘 대구시민 여러분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 대구를 찾았다. 사실 이런 산재가 꼭 기업 측의 책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정부나 지자체가 안전을 지키도록 법령이나 지침을 만들어놓고도 실제로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놨기 때문.”이라며, “‘갔다 오겠다’는 당연한 약속, 정의당이 반드시 지키겠다. 정의당의 행동에 함께 해주시고 모두에게 안전한 살기 좋은 대구를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산재의 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표이사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노동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득환 의원(구미), 박태춘 의원(비례), 김성진 의원(안동)이 12월 1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김득환 의원(구미)은 이철우 도지사를 대상으로 먼저, 경북형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북형 뉴딜 사업은 지역과 사업비를 분산해 이곳저곳에 흩어놓아서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효율성 있게 이끌 수 없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편승해 경기 부양을 위한 돈퍼주기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 경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산업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각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북형 뉴딜 사업을 권역화‧벨트화해서 산업 분야별로 지역에 분배해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정부의 재정확대를 경북의 산업구조 재편,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북형 뉴딜의 세부과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는 신공항 이전지 외 다른 시군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신공항추진단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경과, 당면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16ᅟᅵᆼㄹ 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이전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통합신공항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전 대상지 선정 후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추진 검증결과 발표에 따른 동향과 경북도의 대응 상황 등 현안과 관련한 사항도 업무보고에 포함돼 이전특위 위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긴밀한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김시환 부위원장(칠곡)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바쁜 시기이지만 신공항이전 사업이 워낙 중차대한 사업이라 회의개최를 늦출 수 없었다.”며, “사업추진 경과와 당면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홍정근위원장(경산)은 “신공항이전사업이 활기를 띄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 당원협의회(임이자 당협위원장)가 11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사태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는 상주 서문 사거리, 문경 삼일극장 사거리에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 당원협의회 소속 시‧도의원들이 순차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문정권,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로 진실을 찾겠습니다.’, ‘참 무서운 침묵전문가! 문재인 대통령, 사상 초유의 검찰 짓누르기.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등의 피켓을 들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따른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임이자 당협위원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일어났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심지어 총장 직무 대행인 차장검사 또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철회를 호소했다.”며,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11월 30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및 공직부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코로나19 더더더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수준을 더욱 높여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완벽한 방역대응을 통해 차질없는 의회 운영을 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도의회 회의운영과 청사방역, 주요행사의 3대 분야에 걸쳐 ‘강화’와 ‘세밀화’, ‘축소’를 핵심 키워드로 전략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도의회 회의운영에 있어서는 더 강화된 방역기준을 단계별로 적용해 나간다. 본회의장에는 전 의원이 참석하되, 집행부 관계자 동행을 최소화하게 된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50명 미만으로 운영하고 좌석간 거리띄우기와 함께 1회용 마이크 커버 사용으로 회의장내 전파를 차단한다. 이와 더불어 △ 전원 마스크 착용으로 개인방역을 하는 한편, △ 공간방역을 위해 청사 소독과 본회의장 소독에 더하여 상임위 회의실도 회의 전 추가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 청사출입시 1차 체크와 본회의장 출입구에서의 2차 체크로 출입방역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 공공부문 방역단계 완화시까지는 방청객 방청 또한 제한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최근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주택공급 부족’이 꼽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11월 29일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상향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정부의 반복적인 고강도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세가 폭등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로, 매입 및 전세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도심의 주택공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급 확대보다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이 상승하고, 이 같은 상승세가 다시 수도권, 지방 주요 도시로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보다 앞서 집값 폭등세를 경험한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도 일률적인 용적률 규제를 벗어나 도심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만 보더라도 현재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222개단지, 총 18만1천여 세대에 이른다. 이들 단지에 대한 정비사업 승인시 평균용적률 250%를 적용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지난 26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피해의 실질적 보장 확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선포기준을 다양화하고 피해금액 산정시 농어업 피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기준이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피해금액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인구, 면적, 재정능력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작물 등은 피해금액 산정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 농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업, 어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 주 생계수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액은 피해로 산정되지 않으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는 경우,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월 28일 대구를 찾아 지난 2~3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동고동락했던 대구 지역 의료인들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 초청해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고, ‘대구선수촌’을 방문해 선수촌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역 의료인들과의 조찬 자리에서 “최근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은 타 지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지난 2~3월 확진자에 비해 병상이 부족했던 상황이 가장 힘들었지만, 근로복지공단, 국군대구병원에서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부산·경남 등 타 지역에서 대구의 확진자들을 보살펴 주어 전국이 하나가 되는 모범적인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품격이 어우러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역전의 용사들을 다시 만나 반갑다.”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3일째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가 나오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대구를 잘 방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총리는 ‘대구선수촌’(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을 방문해 코로나19가 재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이만희 국회의원)이 대학생 당원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 11월 27일 오후 4시 도당에서‘2020 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북도당 대학생위원회(위원장 김경민)는 비대면 포함 40여명이 새로이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 이번 대학생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젊은 세대들을 위한 청년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35세 미만의 지역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구성됐다. 이만희 도당위원장은 대학생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후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오늘 임명장을 받으신 대학생 여러분들처럼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래야 정당이 젊어지고 국가가 젊어진다. 앞으로 청년 대학생 당원으로서 국민의힘 안에서 젊은 목소리를 가감 없이 내어달라. 국민의힘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졸업 후 취업 문제, 젊은 세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민 경북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청년층과 소통의 장도 넓히고 청년조직을 확대함과 동시에 청년정당도 추진하는 등 젊은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이제 국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예결특위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심사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조 4,899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 9,600억원보다 5,299억원(4.8%)이 증가됐으며,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그 여느 때 보다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한 시기로 재원 배분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종열 부위원장(영양)은 경북체육회가 하루 빨리 신도시로 이전하여 지역민들의 체육문화 복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국체전을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로 웅크러진 도민 사기 진작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인력증원과 소방장비관리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매년 정리추경에 많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계획적인 예산 관리를 주문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3차 회의를 가지고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인호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김인호 의원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표결에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으며, 곧바로 출석정지 30일안이 상정되어 과반이 넘는 찬성표가 나와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이 의결됐다. 앞선 25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인호 의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구의원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을 공감했다.'면서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30일 출석 정지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과 함께 일각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9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 동료 의원에게 징계를 준다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경징계에 대해서는 셀프징계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한 달서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원 약간 명과 외부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형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의장 성원환)는 11월 26일 제26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이달호 의원, 간사에 김명국 의원을 선출했다. 고령군이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보다 1.5% 감소된 총3,359억원(일반회계 3,239억원, 특별회계 120억원)으로 12월 11일까지 심의하게 된다. 이달호 예결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침체되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운영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11월 27일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6일까지 2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7일 제1차 본회의 후를 시작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타․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주시의 2021년도 예산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1조 470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1조 380억 원보다 90억 원(0.87%)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12월 7일에는 상주시로부터 제출된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처리할 예정이며, 의원 발의 조례안인 ▲ 상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승일 의원 대표발의) ▲ 상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 ▲ 상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민지현 의원 대표발의) ▲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최경철 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건에 대해서도 심사하며, 12월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전한 서구 만들기 연구회’ (회장 김종일 의원)는 23일 서구의회에서 따뜻한사회정책연구원(원장 박남수)의 ‘안전한 서구를 위한 매뉴얼 구축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남수 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등 안전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재난 관리 및 안전지수 관리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 할 것과, 상징적인 의미로 ‘국제 안전도시’ 선언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주문했다. 또, 정책연구를 위해 각종 보고회 이외에도 연구원과 연구회 소속 의원 간담회를 2회 개최했으며, 안전전문 강사 초빙 강연회, 시민 안전 테마파크 현장 방문 등 이번 안전 관련 정책연구를 위해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현장을 이해하며 연구를 해 더 알찬 연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 서구의회의 안전 관련 연구용역은 연구원과 연구회 소속의원들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여 이끌어 낸 성과물로 정책연구 용역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구의회 ‘안전한 서구 만들기 연구회’ 연구단체는 김종일 의원(회장), 김진출 의원, 민부기 의원, 여근순 의원, 이주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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