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제355회 경상북도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4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해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 책무 ▲경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의 연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경북도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따른 학습준비물 지원대상은 도내 초ㆍ중학생으로, 2025년 기준 초등학생 109,125명, 중학생 64,461명 등 총 17만여 명에 달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 완화, 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의 방지로 교육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식 의원은 “학습준비물은 학생들이 수업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한복의 계승과 도내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한복의 대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통문화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사업지원 대상 등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현 의원은 “한복은 우리 민족의 미적 감각과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긴 문화유산이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통문화콘텐츠”라며,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당시 한복을 입은 조선족 대표를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소개하는 등 중국의 한복과 관련한 동북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조례가 한복문화산업 진흥의 제도적인 기반이 되어 우리 고유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한복산업이 지역 전략 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임산부와 유아동의 사회 참여와 문화생활 향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황 의원을 포함해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경북형 배려문화를 제도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 임산부와 유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 대기 시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공이 먼저 실천적 배려를 제도화함으로써, 민간 영역까지 그 취지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에서 우선입장제도 도입 ▲필요 시 입구 구분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의 운영기준 마련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우선입장제 운영 권고 및 예산 지원 가능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입장 순서를 넘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분쟁과 사회적 갈등 등을 해소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 감독계획, 감독대상 선정, 감독반 구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감독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남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집합건물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관리인 선임이나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집합건물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면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국민의힘, 문경)은 지난 4월 1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법선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를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여 위원회에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원회 운영 체계를 보완․정비하여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박의원은 “최근 각종 재해와 재난이 증가하면서 공법선정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에 적용될 공법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신기술과 우수기술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4월 29일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봉화, 국민의힘)은 4월 15일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영풍 석포제련소의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방안,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침해대책 마련, 도시와 농어촌간 교육격차 해소, 도 교육청 공무직 근로자 65세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창욱 의원은 우선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문제와 산업재해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강력히 지적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석포제련소 기업환경 변화를 요구하였으며, 경북도에도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폐쇄만이 아닌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시외버스의 노선 감축과 운행 축소로 인해 봉화를 비롯한 도내 교통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침해 상황을 언급하며, 광역권으로의 운행 횟수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확대와 광역노선이 취소될 경우, 인접 거점도시와의 연계 노선을 확대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도 교육청에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교원 부족, 열악한 교육 환경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우리 농어촌 학생들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4월 15일 열린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동해남부선 입실역 신설과 외동읍 교통 불편 문제 ▲솔거미술관 증축 및 경주시의 미술관광도시 브랜드화 전략 ▲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입실역 폐역 이후 외동읍은 교통 사각지대…외동역 격상 시급” 먼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과정에서 입실역이 폐역되며 외동읍이 심각한 교통 소외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과 2011년에 진행된 두 번의 타당성조사 결과 입실역 폐지와 외동신호장 신설이 결정되었고, 결국 2021년 입실역은 폐역됐다. [그림 1] 최 의원은 “현재 경주역과 북울산역 간 거리만 32km에 달해 지나치게 넓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교통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명백한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동읍은 경주시 내에서도 도세 징수액을 두 번째로 많이 납부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 산업단지 활성화 등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경주4·국민의힘)은 4월 15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에서 6개월 정도 남은 APEC 준비 상황에 관련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박승직 의원은“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APEC 인프라 구축 상황과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숙박시설 등 핵심 인프라는 경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만큼 세계인들에게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PEC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상북도 산업 대전환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박 의원은 “비즈니스포럼 개최, 해외기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과 APEC 이후를 위한 준비, 국제적인 협력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등도 함께 질문했다. 이어 박승직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주의 대천 및 형산강 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경주 대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당원들로부터 모금된 성금 5억 3천만원을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피해 지원에 써달라며 희망브릿지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14일간 당원과 전국 17개 시·도당,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산불피해 지원 성금을 모금한 결과 6천653명의 참여에 총 5억 3천만원을 접수해 이날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주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병욱 후원회장,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과 희망브릿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목숨을 잃고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도 많은데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성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한분 한분의 소중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이 성금이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피해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또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소중한 인명과 2조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이재민들은 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박형수 의원이 국민의힘 산불피해지역 및 산불특위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산불 피해복구와 지역재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15일 발의된「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은, 25년3월21일부터 3월30일 사이에 경북 북부지역(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일부지역(산청, 하동), 울산시 울주군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주민과 피해지역 지원(생계 및 주거 지원과 지역지원사업, 주거시설 복구가 실제 가능한 수준의 지원금 책정, 농림 분야 및 어선·양식장 피해 등 수산업 분야 특별지원·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별지원·조세감면 등), △피해복구와 재건(공동주택단지 조성과 지원·산림회복과 활용·관광단지개발 등), △재난대응 역량강화(산불예측과 대피체계 고도화·대응장비와 인프라 확충 등), △재정지원과 규제특례(국고보조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특례·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에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신성범 의원(경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4월 11일,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 릴레이 바톤 터치 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최근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기 위해 청송군에 방문하여 이재민의 아픈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었다. 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칠곡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후원 들어온 삼계탕용 닭 200마리를 대한적십자봉사회 칠곡군협의회 봉사자들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조리 및 포장 작업을 마친 후 청송으로 한걸음에 달려갔다. 먼저, 의성, 안동 등 참혹한 피해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을 직접 마주하니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피해 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호소했다. 이후 청송군 파천면 소재 경로당 4개소에 삼계탕 100인분을 배분․전달하고, 진보문화체육센터 대피소에서 이재민과 봉사자들을 위한 삼계탕 100인분을 배식했다. 이상승 의장은 “주민들께서 겪고 있을 고초를 위로하는 데 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영길(성주)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를 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박창욱(봉화), 최덕규(경주), 박승직(경주)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박창욱 의원은 봉화 석포제련소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현실적 대안, 시외버스 노선 운행 축소에 따른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침해 대책 마련,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최덕규 의원은 동해남부선 입실역 폐역, 솔거미술관 증축, 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관련에 대해서 질문한다. 박승직 의원은 APEC 준비 상황 점검, 대천 및 형산강 하천환경정비 사업, 교육청 대형재난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4월 11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연수관 대강의실에서 열린 ‘경상북도 제4차 공공기관 혁신 방안 실무회의’에 참석,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와 고용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 경북 도내 공공기관 소관 부서장 및 공공기관 실무책임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재정분야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지표관리가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경북을 만들기 위한 기본”이라며, “공공기관은 사회적 모범이 되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장애인의 특성과 역량에 맞춘 적합 직무 발굴과 근무환경 개선이 병행될 때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며, 단순 채용을 넘어선 체계적 채용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내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고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4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낙관 의원은 ‘구미 관광산업 및 청년주거 대응 위해 전담조직 신설 필요 강력촉구’를 추은희 의원은 ‘구미시 자원봉사자 처우 개선 위해 일회성 예산 재조정 필요성’을 정지원 의원은 ‘경기침체 속 시민의 일자리 확대에 대한 정책을’집행기관에 정책 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4월 14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15 ~ 16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구미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준비,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와 구미공설숭조당을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17일 LIG넥스원 구미사업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현장방문하여 관련 사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4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에서 위촉한 도기욱(예천)·정경민(비례)·이형식(예천) 도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4월 3일부터 9일까지 경북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무리하고, 4월 10일부터 경북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경북도에서 제출한 결산서에 따르면 2024년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8,105억 원 증가한 14조 2,321억원으로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골프장 및 원전 준공에 따른 취득세 증가,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 ▲국고보조금 증가 등이 꼽혔다. 세출 결산액은 총 13조 3,1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78억 원 증가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301억 원 증가한 4,200억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34.5%)였으며, 이어 ▲농림해양수산(13.6%) ▲일반공공행정(9.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총 17종의 기금운용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주요 기금으로는 ▲지역개발기금(1조 2,196억 원, 전체의 64.5%)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2,320억 원, 12.3%) 등이 있으며, 이 중 지역개발기금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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