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6월 11일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이며,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 선정이 이뤄졌다. 이번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정희용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4년 6월 7일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한 제정안으로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입법활동으로 지난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수상으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정희용 의원은 “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운표 의원이 농업환경 보호와 산불 예방, 영농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과 방치를 예방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는 물론, 고령 농업인과 영농취약계층의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 파쇄 장비 임대 지원, 처리 교육ㆍ홍보, 관계기관 협력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부산물 처리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는 6월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4일간 동안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기타 안건 13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부터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20일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 군정 전반에 대해 102건의 질의와 사업장 현지 방문 등을 통해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는 23일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관한 최종 의결로 마무리 된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은 6월 11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정과 경북교육청 현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황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북구미IC 주변 유통물류단지 개발 ▲구미·김천 대성저수지 관광인프라 구축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조직 운영 등 교육정책 문제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루며, “이제는 도민의 삶과 미래에 집중하고, 다시 새롭게 정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북구미IC 유통물류단지 개발 촉구 황 의원은 북구미IC가 “경북 유일의 사통팔달 복합 교통요충지”임을 강조하면서, 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킬 당위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전략물류거점 지정 및 제도적 기반 정비,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물류허브 육성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보석 같은 땅을 언제까지 바라보기만 할 것입니까?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정책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하며 경북도의 선제적인 정책 결단을 촉구했다. ‣ 대성저수지, 지역 랜드마크로 개발해야 이어 황 의원은 구미·김천 경계의 대성저수지가 가진 관광 잠재력을 언급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경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민청 유치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포도연구소 설립 △학교폭력 근절 등 4대 주요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6월 11일 열린 제1차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최병근 의원은 “외국인 체류 인구가 5년 사이 30% 이상 증가했지만, 정부의 이민정책은 컨트롤타워가 없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혼란을 초래하는 실정”이라며 독립적인 전담 기관인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경북은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광역비자제도를 최초로 제안하는 등 이민청 유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며, 지리적 중심성과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경북혁신도시를 최적지로 꼽았다. 또한 “이민청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유치 로드맵 수립, 부지 확보와 예산 뒷받침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경북 포도산업의 위기 해법으로 포도연구소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북은 전국 포도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격 하락, 기후 위기, 산업인프라 부족 등으로 농민은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포도 산업은 위기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햇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재직 중 직무상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의 대상 및 중복지원 제외 규정, ▲건강진단 항목과 예산 범위 내 지원 규정,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할 진단기관 지정 및 결과 통보·관리 의무, ▲검진 신청 및 대상자 선정·통보 절차, ▲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의원은 “화재와 재난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도의 책무”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의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6월 24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농수산물 판매시장에서 온라인쇼핑 등 전자상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서 경북도 농수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전자상거래 플랫폼(누리집, 모바일 앱 등) 개설·운영과 판매 촉진 및 운송 등 지원사업 내용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선 구매 권장과 농수산물의 품질 관리 방안 △실질적인 성과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농수산물 온라인쇼핑은 매출액에서 2020년 4조 4000억원에서 불과 4년여 만인 2024년 9조 7600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하고, 기존의 구매 편리성과 가격 경쟁력 등의 장점에 기술의 발전이 더해져 인공지능, 가상현실(VR)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져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의 교과과정에서 농업의 비중이 현저히 축소되고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도농간 교육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앞으로 우리 농어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의 유입과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적·물적자원의 교류를 추진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 △협력계획의 수립·시행과 협력대상의 선정 방법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류협력 취소 또는 중단 사유 △ 자문기구로서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와 지원조직으로 ‘도농교육교류센터’그리고‘도농교류 활성화 선도학교’ 운영 등을 규정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준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자료에 의하면 70%의 국민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1·국민의힘)은 6월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낙동강 수변 레저 파크 조성, 반도체 산업 활성화, 경상북도교육청 메타버스 활용,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아동 회복 지원 방안에 관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 질의했다. ‣ 먼저 낙동강 수변 레저 파크 조성과 관련해 김용현 의원은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구미시 내 7개 지역이 친수지구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2026년 구미에 추진 예정인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의 적기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차원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의 아동인구 비율은 17%로, 경북(13%)과 전국(14%)의 수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이들을 위한 ‘수변레저파크 시설’에 대한 갈증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도민의 생태여가공간 확대와 레저 인프라 확충으로 도민수요에 대한 부응과 지역 활력도모 차원에서 경상북도에서도 조성 지원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 다음으로 경북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경북도는 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미 반도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직무대리 최병준)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1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 대선공약과 관련해 경상북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 기조에 발맞춘 집행부의 정책 대응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도청 정책기획관의 ‘경상북도 지역공약 새 정부 국정과제화 추진’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경상북도의 효율적 대응 방안 논의로 이어졌다. 경북도는 보고에서 새 정부 대응 전략과제로 10대 분야 37개 프로젝트, 162개 세부 사업을 설정하고 국정과제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비사업화로 이어지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별도의 대책 보고회, 시군과의 협력회의 및 당정간담회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집권 초기 정책드라이브를 걸 때 추진동력을 최고로 받는 만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기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경북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 정부의 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농수산위원회)은 6월 10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스마트팜 생산비 급등 대책,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도로공사 지연 해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먼저 경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농업대전환의 핵심인 스마트팜이 생산비 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부터 3년 동안 7차례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농사용 저압 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34.2원에서 63.3원으로 85%, 농사용 고압 중 여름과 겨울철 요금은 36.9원에서 66원으로 79%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생산비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농업대전환을 선도한다는 경북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며 스마트팜 냉난방 효율성 연구와 설비 지원, 농어촌진흥기금을 2030년까지 4,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생산비 직접 지원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촉구했다. 특히, 경북의 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6월 10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향후 대응 방안,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 경상북도교육청의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건립, 안동 길주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 등 도정과 교육 현안 전반에 걸쳐 질문했다. ‣ 경북형 산불 피해 복구재건을 위한 5대 정책·제도화 방안 제시 권광택 의원은 경북지역 대형산불 재난에 따른 빠른 피해 복구 및 재건을 위해 5가지 정책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산불피해 복구액에 대한 추가적인 국비지원 방안 마련, 두번째,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주택 복구 지원금의 현실화 세번째, 대형산불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정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소된 주택재건을 위해 30년간 상속세·증여세 면제와 1가구 2주택 기준 완화 개선 네번째로는, 산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산림인접지역의 벌채규정 완화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 마지막으로 초지 조성 및 레저시설 설치 등 압축도시 및 지역공동체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여 빠른 산림자원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김천에 소재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입주기관 유치 및 창업지원,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 증진 등 주요사업 수행 근거 마련,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 가능 범위, 공공기관 우선 사용 규정, ▲시설 사용제한 및 부대시설 설치·철거 절차,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위탁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우청 의원은 “혁신도시가 경북의 미래 성장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혁신도시가 경북 및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나섰다. 이는 도의회가 행정과의 소통을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구조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2025년 6월 10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출석 대상 외에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실무 책임 공무원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실무 책임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회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현안 중심의 정책 질의에서 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해지고, 이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행정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현행 조례는 과장급 이하 실무 책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최태림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1, 국민의힘)은 6월 10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의 산불 대응체계 전면 개편과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 경북형 산불 대응체계 전면 개편 촉구 최 의원은 “지난 3월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은 99,289ha라는 전국 산불 사상 최대 피해면적을 기록했고, 인명피해도 총 67명(사망 27명, 부상 40명)에 달한다”며, “이는 지난 30년간 전국 산불 피해면적(89,641ha)보다도 큰 규모로, 경북의 산불 대응체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시점”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최 의원은 “산불 초기 3일 동안 의성에 머물렀던 불길을 빠르게 진화했다면 이후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산림청의 산불 예측 시스템 미가동, 산불 초기진화 미흡 등이 피해를 키웠다”라며 산불 진화에 구조적 문제 해결과 실질적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문화유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번 산불로 지정 문화유산 31건 등 총 114건의 문화관광자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설계도면이 없는 곳은 복구가 어렵다”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