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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신청사 달서구로 결정

전국 최초 공론화 방식으로 입지 평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는 12월 22일 오후 2시 팔공산맥섬석유스호스텔에서 신청사 최종 이전지 4곳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평가 결과 달서구가 최고 득점을 했다고 발표했다.

 

2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평가 결과를 보면 최종 점수 648.59점의 달서구가 1위를 차지했고, 628.42점의 북구, 615.27점의 중구, 552.51점의 달성군 순으로 확인됐다.

 

평가항목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적합성, 경제성 등에 기본항목가중치를 적용한 1000점 환산점수에 감점을 적용한 결과이다.

 

시민참여단은 평가에 앞서 현장답사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 받고 후보지 구·군의 발표 청취와 질의응답, 학습과 토론 등 밀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며 후보지 4곳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했다.

 

하지만, 2박 3일간의 숙박을 통한 4곳의 후보지에 대한 자료 습득과 평가 과정에 대한 기간은 충분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시민평가단의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정책 결정에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한 대구의 첫 사례이며, 또한 입지 평가에 이를 도입한 국내 첫 사례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숙의 민주주의가 기존의 여론조사 민주주의 혹은 다수결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방식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대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의 권한을 시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고 수준의 민관 협치”라며, “시민의 힘과 역량만을 믿고 흔들림 없이 달려온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올해 안에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청사 건립 단계가 추진된다. 2021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2022년 착공하면 2025년에는 대구의 역사·문화·전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랜드마크로 신청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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