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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북도의회,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 개최

남영숙·정세현·이선희 의원 도정 질문 의정활동 펼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가 6월 14일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를 열어 남영숙(상주, 자유한국당), 정세현(교육위원회, 구미), 이선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이 도정 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남영숙 의원 이날 도정질문에서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단계적 시행,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학생보건교육 강화 등을 촉구하며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에 관해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는 국고보조사업은 시도와 시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통상 50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부담률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기준부담률을 조례의 근거규정 없이 결정하고 있어 시군비의 부담률이 도비보다 높아 도비보조금 비율이 최소한 2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보조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시군이 자율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민생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30%미만의 도비보조 사업은 지양해야하며 이를 위해 도비보조사업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함께 보조사업 부문별 지방보조율 기준을 설정해 도비보조비율이 30%가 되도록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에 관해서는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은 철저한 준비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노인복지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근본적 문제와 기존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유사·중복된다고 지적하며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전문 인력 채용,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유사·중복과 같은 산적한 문제 해결해야하며, 농촌사회의 특성과 생활패턴을 고려해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노인의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한 시설과 운영비 부족을 겪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이 종사자 인건비와 돌봄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가 기본운영비라는 단일항목으로 묶여 있어 운영상 제약이 많다고 했다.

 

남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문제는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시설 개선, 아동급식비 현실화 등 경북도 차원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학생 보건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학교 보건교육은 학생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의료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가건강증진사업의 출발점과 핵심이다. 학생 건강에 대한 학습권의 보장으로 교육복지 및 의료복지정책으로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정, 과대학급 보건교사 지원, 보건교육과정운영담당 장학사 배정 등을 통해 학생들이 체계적인 보건교육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했다.

 

 

정세현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구미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경북도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과 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집행,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마련, 공약체감도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해외 이전과 내수경기 불황으로 구미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여·야 정파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달 초 경북도와 구미시가 LG화학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 ‘양극재’ 공장 건설을 주요 골자로 한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투자유치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도가 뒷선에서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공격적인 광폭행보를 함께 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또한,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경북형 일자리의 바로미터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 기업친화적이며 고용창출 중심의 경북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도의 선제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육협력과 관련해서는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재정이 해마다 5,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양 기관간 협업이 부족하고 단편적으로 운용되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특히, 친환경급식예산이 해마다 10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되는 반면에, 친환경축산물급식예산이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선호에 맞게 사업별 융통성있는 운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도내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도청과 도교육청의 관심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북도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사고 건 수가 2016년 1,448건에서 2018년 1,623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안전사고 대비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도 39.9%에서 46.1%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17개 광역시·도중 경북도 어린이 안전사고율이 높다며, 경북도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조례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수립된 바 없음을 지적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놀이시설 관리 대상 범위의 확대 등 도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 공약체감도 제고를 위해, 도지사의 공약 평가는 최고 등급임에도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생활만족도는 전국 꼴지 수준임을 지적하며, 도지사가 강조하는 일자리공약 추진에 비해 실업률은 2015년 3.0%에서 2019년 1사분기 기준 4.9%로 증가 했고, 고용률은 오히려 62.4%에서 59.9%로 낮아지고 있는 등 일자리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저출산관련 공약도 기존사업이 대부분이며, 신규사업은 행사성에 그치고 있음을 질타하며 도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공약추진 방향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희 의원은 경북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경북디자인경쟁력 강화, 청도군의 상수도관 교체와 올바른 도시숲 조성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 도정질문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2019년 3월까지 민간기업 828개가 이전했지만, 김천혁신도시는 26개만 이전하는 데 그쳤다.”면서 경북의 기업유치실적 저조와 원자력해체연구소 등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 실패를 지적하고, 전문성을 가진 전담부서 신설과 적극행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이 도비 30억 원을 출자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구시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약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디자인산업을 육성한 반면, 경북은 약 8억 원에 단 4건의 사업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출자비중이 적은 기관을 경북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낮은 유수율과 높은 누수율로 지방재정이 새고 있다면서, 2017년 청도군의 누수율이 41%로 전국 평균 10.5%의 약 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청도군이 매년 10억 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입고, 군민의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이 지역의 식생과 나무의 생태를 고려하지 않아 제대로 성과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획단계부터 참여해 지역 문화와 역사가 함께 하는 관광자원이 되도록 경북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경북은 소극적 자세로 도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도정질문을 통해 전달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수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