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3일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을 반영했으며, △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명칭 정비 △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사항을 안전委 심의 기능에 추가하도록 구성됐다. 권 의원은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제정된 이후 한차례도 정비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상위법과 관계법은 개정되어 현행법령과 조례의 체계가 맞지 않았다.”라,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의 정비를 통해 체계를 일치시키고, 무엇보다 경상북도 내 저수지와 댐의 안전 사항을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는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전委는 2023년 총 8건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였고, 경북 내 재해위험저수지는 32개소로 파악되어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5월 3일 제346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실적인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일조량 피해보상과 관련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행 약관내용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농가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엔 너무도 먼 재해보험의 현실을 지적했다.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초 일조시간 감소로 인해 수박, 딸기, 참외 등 과채류 작황이 부진해 전국적으로 농가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시간이 약 500여 시간에 불과하여 최근 10년간 가장 짧았으며, 여기에 잦은 비까지 겹쳐 시설작물 과채류의 수정 불량, 생육 부진, 병충해 발생이 급증하여 농가의 손해가 더욱 커졌다고 한다. 이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나,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을 보면 시설원예 작물의 일조량 감소피해는 기타 재해로 분류되어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당초 계획된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회의일수를 늘렸다. 임시회 주요일정은 5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13일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사를 진행하며, 오는 5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권선호, 박남희 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됐으며, 위원장에 박남희 의원, 부위원장에 권선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심청보 의장은 “면밀하고 소신있는 심사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할 것”과 “군정이 지향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점검은 물론 대안 제시”를 당부했다. 한편, 제300회 임시회 세부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의 “의정소식→의사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권기익 의장)는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기간 중 5월 6일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축제현장 중간점검에 나섰다. 메인 무대인 모디 684 앞부터 구안동역 뒤편 주차장을 비롯한 탈춤공원까지 행사 기간 중 사고 없이 안전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마지막까지 안전한 축제 운영과 적극적인 안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동의 민속문화를 재해석한 테마파크형 축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낸 이번 축제의 중간 점검을 통해 축제에 참석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축제 기간 중 갑작스런 우천으로 인한 행사장 운영의 불편함은 없었는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시설물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였다. 권기익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제 진행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가 실질적인 안동의 혼과 정신, 그 자부심을 잘 담아내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 국민의힘)은 5월 3일 개의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수의계약에 대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동업 의원은 먼저 도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되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격업체 선정,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가격검증 미흡,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은 만연해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적정한 수의계약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가격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경상북도체육회 수의계약의 90%가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했고,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41건, 37억176만원에 달하는 계약의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했다”고 밝혔다. 계약 방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한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조사결과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이 난 바 있고,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것은 포항시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정부 스스로가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언론보도와 전문기관에서 포항지진이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에게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먼저, 포항시민이 2차 피해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5월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 일정으로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1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재영 의원이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이경원 의원, 부위원장에 양재영 의원, 위원에 강수명, 김인수, 박미옥, 안문길, 이동욱 의원으로 모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해 다수의 산불 발생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 근절과 농업경영체의 처리 부담 경감을 위한 안전처리 파쇄지원단 운영,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근 10년(2014~2023년)간 산불발생현황을 보면 연평균 25%의 산불이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입산자 실화(33%)에 이어 두 번째로 산불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을 발족해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현장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 규모는 당초 道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1조 8,366억원에서 15건 2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1조 5,645억원은 원안 가결했다. 경북교육비특별회계는 5조 6,445억원에서 4건 9억 818만원을 감액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경상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작품을 잘 선별하여 많은 작품을 출품 해 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5~6년차 교원들의 퇴직이 많다고 지적하며 교원과 학생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우수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질타하며 소관 부서에서 도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해 경북도 공무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숙 의원(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 5월 1일 2024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를 비롯하여 10개 연구단체에서 제안된 10건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번에 제안된 연구과제는 ▲ 경상북도경계지역 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의 ‘경상북도 경계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SOC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 ▲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 ‘교육과 일반행정의 거버넌스 구축 정책연구’, ▲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 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 이동업 의원) ‘AI기술을 활용한 경북지역 풍수해 방재대책 구축방안 연구’,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 김경숙 의원) ‘경북 청년소상공인의 지원정책 분석 및 바람직한 정책대안 연구’ ▲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 손희권 의원)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 연구’, ▲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 ‘경상북도 농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는 5월 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9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심의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총 23건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예산 대비 약 218억원 증액된 4,625억원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일간의 심사를 거쳐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령군의회(의장 김명국)는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추경안 심사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청도 출신의 이선희 의원(대표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간사),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 등 3명의 도의원과 전직 회계과장,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10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분야별로 검사하였으며, 지난해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과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집행률 부진에 따른 불용액,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을 다수 파악되었으며, 보조사업별 추진 가능계획 및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하여 보조금 교부하는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조금 교부 시 보조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전액 교부보다는 보조금 추진실적과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진도율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검사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대표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명칭을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개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2024.5.17.)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조례안에서는‘문화재’를‘문화유산으로’,‘문화재지킴이’를 ‘문화유산지킴이’로 개정하는 등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문화재지킴이 활동’의 범위를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의 기금사용 용도로 정한 업무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숙 의원은 “문화재에 대하여 시대변화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이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가꾸는 문화 그 자체도 하나의 ‘유산’으로 잘 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2024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및 이전 예정지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먼저 봉화읍에 위치하고 있는‘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을 방문해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 격려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부탁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또, 현장 출동 상태 및 각종 장비를 점검하면서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장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일정으로 울진읍 119산불특수대응단 이전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 경과 등을 보고 받고 건물 내 제대로 된 직원 숙소 건설과 이전 예정지 근처 고압선 및 송전탑 등의 장애물로 인한 헬기 추락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은 경직된 분위기를 벗어나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고, 119산불특수대응단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고 각종 행정절차도 미리 준비하여 이전·신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심사 첫날인 4월 30일은 경북도, 이튿날 5월 1일은 도교육청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이번 심사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경상북도가 13조 4,011억 원으로 기정예산 12조 6,077억 원보다 7,933억 원(6.29%)이 증가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 6,445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4,541억 원보다 1,904억 원(3.49%)이 증가했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세수 추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이 편성․요구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소멸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경제와 안보문제에도 악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