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이 25일 병역기피자들의 軍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 지라도 38세가 되면 병역의무를 감면 받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병역의무자 중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했다가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는 등 법률 체계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대식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의무 감면 기한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함과 동시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했다.
강대식 의원은 “병역 감면 연령 상향을 통해 병역기피자들의 병역의무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공정 병역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