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이 군인들의 국외탈영을 원천 차단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이를 소속 부대장 등에게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출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게 되더라도 출입국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어,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는 실정으로 최근 군인의 국외탈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12월, 2020년 10월에 육군 일병과 공군 상병이 각각 베트남과 이탈리아로 탈영했으며, 심지어 2020년 1월에는 부대 복지자금을 횡령한 육군 중사가 베트남으로 탈영하기도 했다.
강대식 의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군인의 국외탈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방부와 법무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군인의 국외여행 정보를 출입국을 관할하는 법무부와 연계하도록 하여 군인의 허가받지 않은 국외여행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