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3차 회의를 가지고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인호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김인호 의원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표결에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으며, 곧바로 출석정지 30일안이 상정되어 과반이 넘는 찬성표가 나와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이 의결됐다.
앞선 25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인호 의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 소속 구의원에 대한 중징계 필요성을 공감했다.'면서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30일 출석 정지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과 함께 일각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9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 동료 의원에게 징계를 준다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경징계에 대해서는 셀프징계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한 달서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원 약간 명과 외부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형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달서구의회 윤리특위가 내린 징계는 그야말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남성의원들이 내린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징계.”라면서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솜방망이 결과를 내린 무능한 박종길 위원장과 윤리특위 위원들은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 대구시당은 26일 ‘성추행 감싸는 달서구의원들, 가재는 게 편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성추행까지 두둔해서는 안 된다.”며 달서구의회 의원들은 가해자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과감히 제명하라고 요구했으며,
27일 논평에서는 “해당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세비는 그대로 지급한다. 별다른 불이익도 없는 출석정지는 불합리하다.”며 “출석정지 결정은 성희롱한 의원에게 징계가 아닌 휴가를 준 꼴이다. 성희롱 의원에게는 휴가가 아니라, 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