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승수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7월 3일 국회 통과한 35조 1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구가 배려를 받기보다 오히려 패싱을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의원은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이 1·2차 추경 때와는 다른 전국 경기부양책이라 설명하지만, 대구는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1·2차 추경에서 총 24조 원의 예산 중 1조 4천억 원만 배정되었고 특별한 지원은 전무했다.”며
“특히, 이번 추경에서 대구는 위험부담을 안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관내 10개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 인력의 위험수당 311억 원을 정부여당에 건의했지만, 120억 원만 반영되어 위험수당을 지급받았던 정부파견 의료진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시가 건의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도 코로나 확진환자의 64%가 대구·경북으로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영남권에 최소 2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추가 설계비로 정부여당에 23억 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구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의 기본설계비 89억 원도 삭감되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총 1조 28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사업에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대구를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추경 심의과정에서 99억 원의 기본설계비 중 89억 원의 삭감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영업의 존폐기로에 서 있으며 생계터전마저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근본적인 대책 없이 땜질식 단기알바 사업들만 급조하여 통과시켰다.”며
“야당의 견제 없이 폭주한 정부여당의 추경심의에서 대구가 패싱을 당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며, 정부여당은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하는 편파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향후 특별재난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배정과 정책을 집행하길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