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정순천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구갑 예비후보는 1일 규정에도 없는 중국업체의 한전 공공조달 입찰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정순천 예비후보는 “우한폐렴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예민한 사업들을 슬그머니 추진하는 것은 황망한 틈을 타 정부가 치졸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에 따르면, 한전이 중국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고려한 시점은 2019년 3월, 당시 한전은 '완도-동제주#3 HVDC 해저 케이블 건설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 설명회에 중국기업이 참여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되지 않아 원칙상 국내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한전이 기획재정부에 이에 관한 규정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중국업체들에게 문을 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한전의 계획을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에 회신했다."면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중국은 글로벌 전선 업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해 선진국에는 제품을 공급한 사례가 없으며 기술 검증도 되지 않은 중국에 국가 전력망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고 주장하고
“더 큰 문제는 중국산 전력 케이블을 도입했다가 대규모 정전 사고라도 나면 지역의 일상이 마비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안보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천 예비후보는 “중국이 GPA에 가입하지 않아 한국 전선 기업들은 중국에 전력 케이블 수출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형평성에도 어긋난 일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정부가 온 국민이 코로나로 황망한 가운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틈을 타 정부가 스리슬쩍 예산을 집행하려 하는 것은 매우 치졸하고 발칙한 방법이다.”며 정부는 지금 즉시 규정에도 없는 중국업체의 한전 공공조달 입찰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