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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순천 수성갑 예비후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선진국 형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정순천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는 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전 국민이 불안해 하는 이때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선진국 형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순천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감염병 대응의 최대 관건인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에 미숙해 긴밀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는 문의전화 폭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실제 증상이 있는 환자가 조치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현장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야 위기 대처를 할 수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현장 지휘관에게 전권과 권한이 없으니 현장에서 상황이 발생해도 상부의 보고와 지시를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태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며 현장에서 사진 찍고 폼 잡는 후진국 형 현장대처 장면은 이제 그만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순천 예비후보는 미국 사례를 들어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경찰, 보건의료진 전체를 통제하는 전권을 갖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전문가 집단에게 상황대응을 맡기고 그 외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한 위기대응 법률안을 세부적으로 개정하여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의 위기대응팀장에게 전권을 주고 국민 모두가 일사분란하게 지시에 따르는 선진국 형 위기 대응 모델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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