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25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자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삭제한 것은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국민의 안위보다 현재 정권의 기조를 선택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백 의원은 “지난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변동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25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 어디에도 3축 체계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밝히며
“실질적 위협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준비하지 않고 ‘미래 불확실한 위협’에 대비하는 국군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사실상 북한 눈치 보며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와 군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올해 초 2월 방사청 업무보고(5쪽)에는 ‘北 핵과 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계 조기 전력화 지원’이 보고됐다.”고 설명하며
“방위력 개선 예산 규모과 사업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도대체 어떻게 불과 5개월만에 방사청의 사업기조가 이렇게 변화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방부와 방사청은 판문점 선언 이후 군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밟혔다.
※ 첨부 방위사업청 2018.2월 업무보고와 2018.7월 업무보고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