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별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
심사 첫날에는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26일에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8조 2,368억원으로 기정예산 7조 8,036억원 보다 4,332억원(5.6%)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7조 4,708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984억원(5.6%), 특별회계는 7,660억원으로 348억원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청년일자리 추경 확정(5.21)에 적극 부응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과 저출산 위기 극복 등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제출됐다.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올해는 예년과 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후 바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어져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전시성 사업예산 등이 편성·요구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깊은 예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지난 23일 상임위를 개최하고 소관 실국에 대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동의안을 심의했다.
대변인실·소통협력담당관실·미래전략기획단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남진복 의원(울릉)은 “미래전략기획단의 농촌살리기 마을재생 공모사업은 이미 경북도 타 부서에서 시행중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타 부서가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사업효과를 분석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종열 부위원장(영양)은 “인구감소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미래전략기획단이 인구감소와 관련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군마다 상이한 출산장려금을 상향시키고 각 가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조정실 및 동해안전략산업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칠구 의원(포항)은 “23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서울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북도가 시군과 연계한 통합적인 운영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농산물 판매 등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황병직 의원(영주)은 “이번 동해안전략산업국에 신규 편성된 경상북도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은 ‘경상북도 에너지조례’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경상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된 낭비성 예산이다.”고 지적하며 “향후 조례에 명시한 대로 철저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일자리경제산업실 및 투자유치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비례)은 “중소벤처기업과에 노사와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관심 또한 부족하다.”고 질타하고 “주기적으로 노사민정 회의를 개최하고 노사와 관련된 조직과 예산을 대폭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도가 도시청년들을 농촌으로 끌어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따져” 묻고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한계 있으므로 기업을 통한 근본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박영환 의원(영천)은 “이번 추경에서 학사학위 취득지원 사업의 감액사유” 를 물어 보고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기피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현국 위원장(봉화)은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추경(5.21) 확정에 따라 행전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선정에 따라 편성된 신규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사전 준비단계부터 사업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제 청년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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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도 23일부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한 세출 예산은 3조 3천 40억원으로 도 전체 추경 예산의 40%를 차지하며, 여성·장애인·노인·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예산안 심사에서 김하수 의원(청도)은 신규사업 추진 시 정확한 수요예측에 근거한 예산편성을 당부하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립대학교 예산안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등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 지원에 따른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김상조 의원(구미)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예산과 관련하여 취약지역 내 범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 교육, 치안의 통합 예산 체계를 구축 할 것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등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예산 지원 뿐 만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정보통신 복지정책 구현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농촌지역까지 확대하여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박미경 의원(비례)은 보육관련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 중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했다.
홍정근 의원(경산)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도비 지원을 확대 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나기보 의원(김천)은 정부양곡할인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등이 없도록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보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미애 의원(의성)은 지역의료시설 및 응급의료체계 확충지원에 관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점검 보완하고, 공공의료의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데 힘쓸 것을 주문했다.
박영서 위원장(문경)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될 예정이다.
‣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조주홍)도 23일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박차양 부위원장(경주)은 문화관광 사업이 일부 시군에 편중 되는 것을 지적하며, 신라문화제 등 시군에서 개최하는 문화제에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의 사업비가 일부 감액된 것을 지적하고, 경북의 대표축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의원(비례)은 대학예술동아리의 지역활동 지원을 위한 예술복덕방사업 예산이 보조사업자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재정난에 따른 사업포기로 전액 삭감 된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비례)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자칫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독립운동사적지 그리기 행사의 경우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명호 의원(안동)은 전기자동차 보급실적이 시군별 편차가 매우 심한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과 적극적인 도민 홍보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봉교 의원(구미)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는 물론 완전 방제를 위해 실시하는 예방나무주사사업의 확대 시행을 주문하고, 이동식 목재파쇄기 지원을 확대하여 재선충 병에 걸린 나무를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산불유관기관 합동진화 훈련이 자칫 전시행정이 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알찬 훈련과 교육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선 의원(비례)은 외국인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성 분석을 주문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조주홍 위원장(영덕)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다소 맞지 않는 사업들이 일부 편성된 것을 질타하고,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연내 집행하여 추경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도 2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추경 심사에서는 학생 안전·건강 분야, 대폭 증액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교육감 공약 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으며, 심사 결과 포항영신중학교 천장개체 3억 7,840만원 등 총 6억 274만원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수정 가결됐다.
정세현 부위원장(구미)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강조하면서 학교 내 석면제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화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 이행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요구하였으며, 내실있는 석면철거 방법으로 예산편성 시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예산편성 단가 산정 시 기관별 일관성이 부족함을 지적했으며 또한 교원과 학교의 업무경감을 줄이고자 집행부에서 선정한 14개 과제를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행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의 일환인 학교공기정화장치확대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공기정화장치 연구 용역 결과 효과성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기계식 환기설비 병행 설치 등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지역별로 고른 성과 달성을 요구했으며 육상 종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종목에 비해 전문코치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증원을 요구했다.
배한철 의원(경산)은 민선4기 교육감 공약 이행에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사업의 타당성 및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민 및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대해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성능평가결과 검증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내진보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사립학교 과원교사를 파견 받은 사립학교에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사립학교 과원 교사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전체 사립교원 인건비 감축에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기에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으며, 여학생들의 체육활성화 방안으로 체육 여교사로 구성된 연구회를 조직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인데 부족한 면이 있다며 지적하였고 추경성립전 예산의 편성은 되도록 지양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추경 신규 사업 등 관련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고 향후 세밀한 검토로 당초예산에 필히 반영토록 요구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의 신중하지 못한 답변과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 부족을 지적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은 대규모 시설공사나 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 적기에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철저한 준비와 집행에 만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