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1일 김천시내에 위치한 한 인력소개소를 방문하여 시민들로부터 취업시장의 어려움을 듣고 구직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낮은 설비투자, 정체된 생산성과 임금으로 인한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외수요가 급감하면서 고용개선 또한 부진한 상황이다. 또 2016년 취업자 증가폭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적게 나타나는 등 고용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면서
“정부에서 직접 만들겠다고 공언한 일자리 개수만 해도 100만개가 넘는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고용 창출은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로 구직난을 해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다수 정통 경제학자들도 민간 부문 고용 확대가 없는 공공 부문만의 고용 창출은 지속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제한 등의 정책으로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간사업자의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완화시켜 인력을 고용하는 데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일자리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의 경우 수혜계층에 대한 범주가 불분명하고, 계층별로 특화된 사업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정부 주도의 단기일자리 위주의 정책사업은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및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일자리 사업 간의 통합을 통해 사업 숫자를 줄이고 대신 노인, 여성, 비정규직, 청년 등의 계층별로 핵심사업 또는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