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17일 그동안 골머리를 썩고 있던 세븐밸리CC 골프장에 대한 체납세 17억 7천만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골프장 경기불황과 자체 경영난으로 인하여, 세븐밸리CC의 체납세는 총49억8천6백만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칠곡군 세무부서는 공매압박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으로 하여금 회생변제 계획을 작성하게 하여 대출 즉시 32억원을 2016년 3월에 징수하였고, 나머지 17억여원은 2017년 12월말까지 납부 유예했다.
그리고 칠곡군은 회생 절차에 들어간 체납법인의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체납세를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골프장측을 설득하고 독려해 이번에 전액을 징수했다.
칠곡군의 체납세는 2015년도에 98억원까지 정점을 찍고 2016년에 64억 2017년도 말에는 46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내려주는 교부세 산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으나 2018년부터 큰 폭의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2011년기준 715억원에 달하던 채무를 금년에 91%인 653억원까지 상환하고 2018년도 상반기에 전액을 상환하는 ‘제로(ZERO)부채 정책’과 더불어 칠곡군의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50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체납세의 전액 징수로 인하여 당장 추경 예산편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0’에 가까운 체납세와 제로부채 정책은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이 분명한 시승격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