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대구시가 8개의 정책토론청구 중 7개 토론을 미 개최하겠다고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제도의 요건을 까다롭게 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더니, 조례 개정 전에 시민사회가 청구한 정책토론을 무더기로 불가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또, “미 개최 사유도 궁색하기 그지 없다.”며 “미 개최 사유로 조례 6조 3호와 8조 2항을 제시했는데, 이는 심의위원회가 개최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위원회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의결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일 뿐 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정책토론청구제도의 목적(조례 1조 목적)인 ‘시정에 대한 주민 차여 활성화’를 내팽겨 쳤고,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부여한 가치를 깡그리 무시했다.”며 대구시의 눈에 시장은 보여도 시민은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