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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대구시당.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출범

특별법 보완 입법 및 정부와 대구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 촉구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6월 8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월 한 달 간 정의당 대구시당 피해상담창구를 통해 접수된 피해당사자들이 지난 1일 간담회를 가지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북구 침산동 신탁사기 17가구, 북구 국우동 건물 경매로 인한 피해 6가구, 임대인 명의 이전에 따른 피해 2가구, 수성구 황금동 근저당권 경매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피해 9가구와 개별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특별법은 온전한 대안이 될 수 없고 정부와 대구시의 대책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의당 대구시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등이 함께 한다.

 

대책위원회는 단기적으로 또 다른 피해당사자들의 피해상담, 피해접수 지원, 각 피해가구 지원과 함께 정부와 대구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특별법 보완 입법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국회는 제대로 된 특별법 보완 입법할 것과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마련할 것과 대구시는 피해실태조사 즉각 실시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하고 선제적 지원대책 마련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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