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28일 2016년 6조 8,754억 원이었던 주택분 취득세가 2021년 10조 9,808억 원에 이르러 文정부 5년간 4조 1,053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본격적인 ‘취득세 10조원’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서울이 2016년 2조 2,832억 원에서 2021년 3조 3,522억 원으로 1조 689억 원이,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 7,724억 원에서 3조 5,214억 원으로 1조 7,489억 원이 증가해 취득세 증가는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순으로 높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징수액이 2016년 500억 원에서 2021년 1,283억 원으로 무려 2.5배(782억 원)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1,266억 원에서 2,545억 원으로 약 2배(1,278억 원), 경기도가 1조 7,724억 원에서 3조 5,214억 원으로 약 1.9배(1조 7,489억 원)가 늘어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 5년간 내 집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 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부담으로 집을 샀는데 국가에 세금만 10조 원을 낸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