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지난 文정부 4년 동안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최고 8.7배 증가했다.”며 골목상권에 대한 文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5,4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2,918건 대비 8.7배 급증한 수치라고 밝혔다.
2017년 2,918건, 2018년 4,768건에서 2019년부터는 1만3,303건, 2020년 2만5,410건으로 전체 폐업지원 건수는 해마다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26억 3,500만원, 2018년 32억 7,000만원에서 2019년 190억 1,300만원, 2020년 298억 3,200만원으로 지원 금액 또한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 임기 간 연이은 소상공인 정책실패가 코로나19 여파와 맞물려 자영업자 폐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라고 주문했다.
한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지원을,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 중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자문‧심화상담으로 이뤄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