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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하겠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11월 17일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303명으로 개인은 217명(92억 원), 법인은 86개 업체(3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27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천 2백만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9억 5천만 원을 체납한 서인선(동구, 68세) 씨이며, 법인은 4억 원을 체납한 ㈜세운로지스(동구, 대표자 양근발) 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지만, 공정세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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