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주범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6)은 7월 18일, 제31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지역의 학교복합시설 조성 실태를 지적하고, 향후 시설 확대와 구·군별 편차 해소를 위해 각 행정기관의 노력과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의 유휴공간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교육, 문화, 복지 및 생활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각 기초지자체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및 교육청과의 협의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최종 심사 및 선정하는 구조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김주범 의원은 “우리지역의 학교복합시설 현황을 보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2023년부터 올해 1차 사업까지 시설이 조성됐거나 예정인 곳은 6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구·군 여건에 따라 일부 지역에는 집중 설치돼 있고, 반면에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있는 등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교육부에서 시설조성비 일부를 지원하지만 나머지 예산 및 운영비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주범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6)은 7월 14일, 대구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제출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마약류 관련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2023년 경찰청 마약류 범죄 백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6,044건이었던 마약 범죄자가 2023년 27,61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2년 18,395건이었던 것이 1년 만에 1.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구 또한 예외가 아니다. 2019년 575명이었던 마약류 사범이 2023년 1,11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10·20대를 중심으로 청소년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마약 유통과 학교 주변 범죄까지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전국 마약 단속 건수 중 10대에서 30대까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마약 문제가 젊은 세대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초기 개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주범 의원은 대구시와 교육청이 청소년과 청년의 마약류 범죄 실태를 정확히 파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주범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6)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남성 성폭력 피해자 상담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2023년 경찰청 성범죄 피해자 자료에 따르면, 남성은 6,536명, 여성은 28,204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18%가 남성 피해자로 성범죄 피해가 더 이상 여자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으며, 추세 또한 2019년 6.9%에서 2023년 18.81%로 꾸준히 증가해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구해바라기센터 상담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체 상담 건수 18,302건 중 남성 피해자 상담은 1,752건(9%)에 불과하고,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남성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임을 시사하고 있다. 김주범 의원은 “현재의 성폭력 상담체계는 여성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남성 피해자가 상담을 받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 지적하고, “남성 피해자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외부에 드러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남성 피해자들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남성 상담사 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주범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6)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6월 25일(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이 일상속에서 점자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자 최소한의 배려”라며,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자 사용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점자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안내 표지판 설치 및 홍보물 제공 확대, 점자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시행, 점자문화 발전ㆍ보급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주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함께 살아가는 대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새롭게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대통합과 더불어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이만규 의장은 10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존중하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다짐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일관된 철학이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균형발전의 의지를 가지고 대구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만큼 선거기간 강조해 온 공약과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지원과 뒷받침을 부탁했다. 특히, 지금까지 공들여 진행되어 온 TK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한 지방사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이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규 의장은 “공정한 지역발전 사업 추진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면서 “시의회 또한 정부,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며 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확대 의장단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경북 영덕군의회를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산불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다고 5월 7일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큰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을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 현장을 살펴보고 영덕군 의회를 방문하여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영덕군 방문은 산불피해 현장의 안전한 복구를 당부하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의 관광수요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뤄졌다. 영덕군은 이번 산불로 인해 각종 축제 및 행사 등을 취소했고, 산불에 따른 관광지 훼손 등의 선입견으로 방문객이 줄어드는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영덕군에서는 관광 수요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특히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산불 피해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복구를 돕는 ‘기부’이자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으니,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주범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6)은 5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생아 실명 예방을 위한 안저검사 지원 및 실명 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주범 의원은 “신생아 시력 보호를 위한 안저검사 지원과 조기 실명 예방 대책 마련에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강조하며, “전국 최초로 신생아 안저검사 지원에 앞장선다면, 출생 증가율 1위 도시로서의 명성을 넘어 아이와 가족 모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신생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는 ‘안저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신생아 1,000명당 약 3명에서 5명은 미숙아망막병증, 선천성 백내장, 시신경 이상, 망막출혈 등의 중증 안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실명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질환은 생후 4주 이내 안저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경우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저검사가 ’선택검사‘로 분류되어 있어 검사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이 지난 23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못한 제한행위를 추가했다. 신설되는 어린이놀이시설 내 제한되는 행위들은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위험이 되는 행위, 시설물 사용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 전문 촬영 장비로 허가 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 텐트 등을 설치해서 통행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전동 킥보드 등 전동기구(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행위들로 총 5가지이다. 또, 이번 조례안에는 시장의 안전점검계획 수립의무를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로 변경하여 산하 구·군과 별개로 시장의 안전관리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윤영애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어린이들이 놀이시설 안에서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의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더욱 밝게 클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발의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23일(수) 11:30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中 청두시 시장 일행 환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 도시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자매도시결연 10주년을 기념하며, 양 도시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청두시에서는 왕펑차오 청두시 시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와 청두는 다른 문화를 지닌 도시이지만, 혁신과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같은 꿈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매우 크다.”며, “오늘 만남이 교류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어 청두시와 대구시가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21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 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16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대구시로 부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지역공약(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은 후 쟁점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시는 예산안 편성·집행 과정에서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며, 또, “대구시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4월 15일 인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3차 임시회에 제출한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역 지원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기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현재 미군이 주둔 중인 기지 주변 지역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 예정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전 예정 지역까지도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장에 따르면, “도심 내 오랜 기간 주둔한 미군기지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소음,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고통을 감내해왔지만, 이전이 예정된 지역 역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적 지원은 반대 여론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 강조했다. 특히, 현재 법령으로는 이전 예정 지역의 지원이 불가능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장의 판단이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소관 부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11일 오후 2시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대구시의원과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 1천만 원을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구시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금했다. 모인 성금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용기를 드리고자 하는 대구시의회 구성원들의 한결같은 정성을 담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으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써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영남지역 산불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시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희망을 담은 작은 정성이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는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과 확대의장단은 TK신공항 건설에 국비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4월 10일부터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앞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에 진행한 1인시위에 이은 후속 활동으로 TK신공항 건설은 단순한 SOC사업이 아닌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이므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정치적 상황에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확대의장단이 힘을 모아 진행했다. TK신공항건설 사업은 중남부권 물류·여객 복합공항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투자 편중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산업 구도로 재편하겠다는 큰 포부가 담겨져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의 일관성 있고 책임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만규 의장은 “TK신공항건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 인프라 사업이므로 정치적 상황에 흔들려서는 안되는 국가적 대계”라며, “정부가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TK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민들의 하나된 염원인 만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경제계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4월 9일 오후 2시 동구청 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산불진화 헬기조종사 추모 분향소를 찾았다. 헌화와 묵념을 하며 고(故)정궁호 기장의 안타까운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중구2)이 3월 25일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에 제출한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관련 세금 감면, 금융지원 정책의 확대, LH를 통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미분양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회생이 목적이다. 이만규 의장은 “2024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0,173호의 80%가 비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라고 지적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미분양 구입에 대한 세제감면, 대출규제 완화 등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다.”며, 더욱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관련 세금감면 정책 확대 추진 및 기존 대책의 조속한 시행,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의 비수도권 연기 등 금융지원 정책의 확대 시행, LH와 CR리츠 등을 통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장은 “전국 시도의장들이 미분양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