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5월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 일정으로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1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재영 의원이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이경원 의원, 부위원장에 양재영 의원, 위원에 강수명, 김인수, 박미옥, 안문길, 이동욱 의원으로 모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해 다수의 산불 발생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 근절과 농업경영체의 처리 부담 경감을 위한 안전처리 파쇄지원단 운영,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근 10년(2014~2023년)간 산불발생현황을 보면 연평균 25%의 산불이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입산자 실화(33%)에 이어 두 번째로 산불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을 발족해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현장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 규모는 당초 道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1조 8,366억원에서 15건 2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1조 5,645억원은 원안 가결했다. 경북교육비특별회계는 5조 6,445억원에서 4건 9억 818만원을 감액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뉴포트비치 영화제에 경상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작품을 잘 선별하여 많은 작품을 출품 해 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5~6년차 교원들의 퇴직이 많다고 지적하며 교원과 학생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우수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질타하며 소관 부서에서 도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해 경북도 공무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숙 의원(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 5월 1일 2024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를 비롯하여 10개 연구단체에서 제안된 10건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번에 제안된 연구과제는 ▲ 경상북도경계지역 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의 ‘경상북도 경계지역 정주여건 및 생활SOC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 ▲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 ‘교육과 일반행정의 거버넌스 구축 정책연구’, ▲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 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 이동업 의원) ‘AI기술을 활용한 경북지역 풍수해 방재대책 구축방안 연구’,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 김경숙 의원) ‘경북 청년소상공인의 지원정책 분석 및 바람직한 정책대안 연구’ ▲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 손희권 의원)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 연구’, ▲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 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 ‘경상북도 농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는 5월 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9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심의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총 23건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예산 대비 약 218억원 증액된 4,625억원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일간의 심사를 거쳐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령군의회(의장 김명국)는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추경안 심사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청도 출신의 이선희 의원(대표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간사),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 등 3명의 도의원과 전직 회계과장,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10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분야별로 검사하였으며, 지난해 편성된 예산이 사업목적과 맞게 집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집행률 부진에 따른 불용액,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을 다수 파악되었으며, 보조사업별 추진 가능계획 및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하여 보조금 교부하는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조금 교부 시 보조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전액 교부보다는 보조금 추진실적과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진도율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검사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대표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명칭을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개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2024.5.17.)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조례안에서는‘문화재’를‘문화유산으로’,‘문화재지킴이’를 ‘문화유산지킴이’로 개정하는 등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문화재지킴이 활동’의 범위를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의 기금사용 용도로 정한 업무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숙 의원은 “문화재에 대하여 시대변화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이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가꾸는 문화 그 자체도 하나의 ‘유산’으로 잘 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2024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및 이전 예정지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먼저 봉화읍에 위치하고 있는‘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을 방문해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 격려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부탁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또, 현장 출동 상태 및 각종 장비를 점검하면서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장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일정으로 울진읍 119산불특수대응단 이전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 경과 등을 보고 받고 건물 내 제대로 된 직원 숙소 건설과 이전 예정지 근처 고압선 및 송전탑 등의 장애물로 인한 헬기 추락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은 경직된 분위기를 벗어나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고, 119산불특수대응단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고 각종 행정절차도 미리 준비하여 이전·신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심사 첫날인 4월 30일은 경북도, 이튿날 5월 1일은 도교육청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이번 심사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경상북도가 13조 4,011억 원으로 기정예산 12조 6,077억 원보다 7,933억 원(6.29%)이 증가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 6,445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4,541억 원보다 1,904억 원(3.49%)이 증가했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세수 추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이 편성․요구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소멸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경제와 안보문제에도 악영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 이상승 의원은 팔공산도립공원이 국립공원 승격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천, 동명, 가산이 지역구인 이상승 의원은 평소 팔공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여 국립공원 승격에 기여 했으며, 향후 탐방시설과 접근성 개선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의견제시 등 공단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이 의원은 “지역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한 것뿐인데, 이런 상을 받아 감개무량하다. 팔공산 국립공원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나라 대표 국립공원이자 세계적인 국립공원으로 도약해 나가길 기원한다.”면서 또한 “앞으로도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4월 25일 회의를 개최하여 김중권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위원회는 경상신용보증재단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1명과 의장추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김중권 후보자가 직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심도있게 검증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후보자의 거주지가 대구로 돼 있음을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증진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소상공인 보증금액의 한도가 몇 년째 변화없음을 지적하며, 이사장으로 취임한다면 물가 및 화폐가치를 반영하여 향후 보증한도를 다시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 출연금 확보 현황, 보증대상 업체 현황, 재단의 지사 현황 등 기관 관련 질의를 하며 후보자의 기관 이해도 및 업무파악 여부를 검증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최근 신규 직원들의 이탈 현상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기획조정실, 경제산업국, 메타버스과학국 등 상임위 소관 실국의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박성만 의원(영주)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가 금년 8월에 준공예정인데 사무용 집기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효율적 행정이 아닌 일시적인 행정을 지적하며, 행정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메타버스과학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이 ‘메타버스수도’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메타버스 체험관을 건축 중 임을 언급하며, 하드웨어의 규모면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문화나 예술 방면 등 타시도와 차별화된 분야로의 방향성 전환을 제안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메타버스과학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메타·AI 영화제 개최가 2개월 남짓 남았지만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다른 지자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우러 24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 공표,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포함, △녹색제품 정의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의 ‘기관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경북도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총 294억1,400만원, 연도별 평균 구매금액은 98억 400만원으로 17개 시ㆍ도 중 금액기준 11번째 수준이다. 지난 2월 13일에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5년부터 자체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해야하는 공공기관이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ㆍ사립학교ㆍ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개 기관이 추가된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녹색제품 보급과 구매 확대는 환경 영향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5건과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 건설도시국,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최병근 의원(김천 1)이 발의한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홍구 의원(상주 2)이 발의한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직 위원장(경주 4)이 발의한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순범 의원(칠곡 2)이 발의한 경상북도 주거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희 의원(청도)이 발의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타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건축관련 교육사업 추진 시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할 것,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 요구, 세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및 소관 부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들은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심도 있는 질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기관에 전달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수익이 있는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대한 지원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경북예술센터 운영 위탁기관의 수익 창출로 도비 지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연수원 내 불법 설치된 자판기의 진상 규명과 법적 조치, 보건환경연구원 필수 장비 구입예산의 본예산 편성, 도립 자연휴양림 위탁 기관 선정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지역예술인과의 협업하여 문화예술 사업을 내실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경북도 외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까지 처리하는 열분해시설의 도내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유출 방지 등 지속적 관리․감독 강화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 체계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