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민생경제 회복, 재난대응,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다. ■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4월 23일 심사)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2,6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02억 원(5.8%)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및 민생경제 활성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변화에 따른 도비 부담 조정, ▲사전 재정협의된 부처별 공모·매칭사업 반영 등이 주요 편성 방향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12조 6,4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88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조 6,16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4억 원 늘어났다. 국비 보조금 증가(1,784억 원)와 더불어 지방교부세 등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이 반영됐다. ■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대구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4월 21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집행부 추진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목적으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는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7명의 군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와 △대구광역시 군위군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 및 각종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검토과정을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되며 5월 7일부터 제290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4월 21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3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안동시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복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이재갑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순중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임태섭 의원, 권기익 의원, 손광영 의원, 정복순 의원, 김창현 의원이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며, 특별위원회는 2025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산불피해 이재민들의 생계안정·주거안정 지원 ▲폐기물 처리 등 피해 복구 ▲손해배상 및 위로금의 현실적 지급 ▲관광활성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피해 회복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4월 18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해는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한·중 간 관할권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양식시설 2기(선란1호, 선란2호)와 양식보조시설 1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해양조사선을 투입하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1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차원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하거나 구조물의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위원님들께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의 주요 골자로는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받은 교직원으로 확대 규정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예방 및 대응 교육 매년 1회 이상 실시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ㆍ신상정보의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을 포함한 지원 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 및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6일까지의 전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 588명, 교원 27명, 직원 2명으로 집계되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북도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도 학생59건, 교원7건으로 총66건, 2024년 한 해 동안의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영상물 피해는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디지털 정보화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4월 21일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한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총동창회(회장 박성수)로부터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0만 원을 기탁받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수, 이하 전국정당특위)는 한국전기기능장협회(회장 유주식)와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체육관에서 산불피해복구지원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는 전국 12개 시도별회로 구성된 회원수 800여명의 단체로 전기기능분야의 최고전문가 양성 및 지도 감독 등을 목적으로 하며, 경북의 산불 사태를 안타까워하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5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전국정당추진특위를 통해 “안동시”로 전달하게 됐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사)한국기능장연합회 이사장 어수연,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회장 유주식, 홍보위원장 허성준, 이사 손영상,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광주광역시 김일련 회장, 전국정당특위 송성일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안동예천지역위원장, 김새롬 안동시의원(전국정당특위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전국정당추진특위 산하에 92명의 국회의원 협력의원단(단장 조정식의원, 경기 시흥시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협력의원단도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탰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대전 당원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7,701,004원의 성금을 4월 5일 경북안동예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민의힘 저출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재)가 주최한‘2030 청년이 제안하는 저출생 해법’간담회가 오는 4월 24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자인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향후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년참여형 저출생 정책 협의체 실현에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발제는 은재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와 조성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과분석과장이 맡았고 각각 ‘난제해결 거버넌스와 시민참여’와 ‘청년참여형 저출생 정책 성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WE원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패널 3인도 참여한다. 청년 패널들은 각각 미혼 남성·여성과 기혼 여성에 시선에서 바라보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리서치 김춘석 부문장 ▲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배경택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장은섭 인구정책총괄과장이 민관의 다양한 시각에서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 참여 방안에 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는 4월 2일 보궐선거로 합류한 정영길 의원(성주)이 4선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여러 사업을 통합해 APEC과 연계하려는 시도가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료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것을 촉구했다. 노성환 위원(고령)은 전략작물 전환에 따른 소득 안정을 위해 농기계 혼용 문제 해결과 교육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고품질 쌀 연구개발 강화와 가업승계농업인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연간 5천 톤에 달하는 폐어구로 피해가 400억원에 이른다며 친환경 어구보급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이충원 의원(의성)은 봄철 심각한 냉해 피해를 언급하며, 과원이 고지대 중심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의 적극적 지도와 냉해에 강한 신품종 개발을 촉구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소규모 임대농가는 농기계 구입비 부담 등으로 논 타작물 재배 전환이 어렵다며 현실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4월 15일부터 16일 이틀에 걸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지자체(시·군)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소규모 시군보조사업을 도비로 신규 편성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중복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발생 시, 전통 사찰 내 지정문화유산의 안전한 이동과 보존을 위한 장소와 보안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감시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와 유류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감시 및 순찰 활동 중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 정부가 4월 18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영토·주권전시관’을 리뉴얼하여 재개관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폐관을 촉구했다. 이번에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은 몰입형 영상 기술을 도입해 젊은 세대를 겨냥한 체험형 전시로 탈바꿈했으며, 독도, 센카쿠열도,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주장을 체계적이고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정부가 2018년부터 영토·주권전시관을 통해 왜곡된 주장을 반복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체험형 전시를 통해 왜곡된 주장을 젊은 세대에까지 주입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성만 의장은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과거사를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대응 활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규식(포항)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전시관 리뉴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외 52명의 경북도의원 4월 18일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서 후보로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보수의 종가 경상북도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정신 계승을 표방한 ‘새로운 박정희’라는 슬로건으로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번 21대 대선에 출마했다. 경북도의회 박규탁 외 52명의 의원들은 “다른 어떤 후보보다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고 경북도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지방시대를 열지 않고는 국가의 발전이 없다는 각오로 경북의 발전에 많은 일들을 했다”면서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철우 후보는 투철한 국가관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가진 후보리다. 3번의 국회의원 2번의 도지사 경험으로 대한민국 경영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임을 확신한다. 경북 도정을 함께 해온 경북도의원들은 누구보다 이철우 후보를 곁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철우 후보의 진심과 열정을 잘 알고 있으며, 위기에 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이재명 후보를 이길 유일한 후보임을 확신한다. 이에 우리 경북도의원들은 이철우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4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근한 의원은‘구미시 퇴직예정자 준비교육 및 재취업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명희 의원은 ‘구미시 교육 발전을 위한 중학교 학교군 조정 촉구’를 소진혁 의원은 ‘강동권 도로 인프라,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도로망 구축 촉구’를 집행기관에 제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오는 6월 제288회 1차 정례회에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끝으로 본회의에서 박교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푸르름이 짙어지는 봄처럼, 시민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와 희망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4월 21일 1일간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지역 재건을 위해 “안동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대통령실과 국회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동시의회는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태섭)를 소집하여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안동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1일 오후 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산불 피해현황 및 향후 복구계획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서 ‘안동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차례로 의결하고,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원포인트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명)는 4월 17일 제4차 위원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장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장보궐선거는 지난 4월 11일 대구시선관위에 ‘대구시장 궐위 상황 통보’ 문서가 접수되어 실시 사유가 확정됐다. 대구시선관위는 보궐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약 190억원), 선거일[2025. 10. 1.(수)]부터 임기만료일[2026. 6. 30.(화)]까지의 짧은 잔임기간, 제21대 대통령선거[2025. 6. 3.(화)]와 대구시장보궐선거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 6. 3.(수)]가 연이어 실시되는데 대한 시민 피로도 등 사회적·재정적 부담 증가와 행정력 낭비·소요,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 수렴 결과 미실시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숙의한 끝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