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이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6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환경을 보다 확대 조성하여, 디지털 접근성과 정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공공와이파이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019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주민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2024년까지 총 4,485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왔다. 아울러 최근에는 이동 환경 내 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도 경북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도내 총 1,170대 버스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상태다. 이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6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북도 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우선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관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종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가시박, 큰입배스, 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이 있다. 이들은 먹이사슬을 교란하거나 토착 생물의 생육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북도 내에서도 하천과 저수지를 중심으로 생태계교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김홍구(상주2ㆍ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정보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조례안은 미디어 리터리시 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 규정, 재정지원 방법, 업무위탁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북교육청, 시ㆍ군 지자체,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화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경상북도 시청자미디어센터(포항)의 완공 이후 도민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소비자들의 올바른 이해 능력과 비판적 사고가 꼭 필요했던 시점”이라며, “건강한 미디어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 내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국민의힘ㆍ영주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도내 소방차와 응급차량의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소방본부와 도내 22개 시군,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명시화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소방의 화재 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은 48.1%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소방 현장의 ‘골든타임’은 신고 접수 후 7분 이내에 긴급차량이 도착하는 시간으로, 이를 초과하면 인명 구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재산 피해 또한 급증한다고 알려져 있다. 임 의원은 “긴급차량의 1분 1초가 도민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경북이 타 시도 대비 면적이 넓고 산간오지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긴급차량 출동환경 및 관리체계가 아직 미비했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경북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의 소아경증환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를 담은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경증환자에게 평일 야간 또는 주말 공휴일도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현재 전국 117개소에서 운영 중이지만 경북에는 아직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취소 기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지원 및 관리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홍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백 의원은 “많은 부모들이 야간이나 휴일 진료 공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달빛어린이병원 도입은 부모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고, 도내 소아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북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어 도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선하 도의원이 2024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편성과 부실한 사업 집행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예리한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불용, 무분별한 예산 확대 편성 등 도정 운영의 비효율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꼼꼼한 재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에너지산업국: 박 의원은 에너지산업국을 상대로, 전선지중화 사업 예산 35억 원 중 16억 원이 이월된 점을 지적했다.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매년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비 승인 지연이나 민원 등 외적 요인이 있더라도 초기 계획 수립부터 환경 변화 예측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경찰위원회: “관성적 예산편성, 더는 안 된다” 지능형 도시안전지킴이 설치사업의 이월과 관련해 “2차 추경으로 급히 편성했음에도, 곧바로 이월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산이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늘었음에도 실적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작업량 증가 등의 세부내역이 사업설명서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6월 12일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와 관련해 이면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경북도교육청이 보증금 없이 월 2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고, 월 임차료 또한 50만원을 추가해 300만원을 지급하고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면서 “즉,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에 보증금 3,000만원과 1년 간 임차료 3,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노조 관계자의 해명과 함께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월세 300만원도 인근 상가의 시세(120만원~150만원)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경북도교육청에서 일반운영비로 지급하고있는 임차료는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원들은 일반인들 보다 높은 도덕 수준이 요구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불구하고 편법으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진한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보다 교원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6월 11일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이며,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 선정이 이뤄졌다. 이번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정희용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4년 6월 7일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한 제정안으로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입법활동으로 지난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수상으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정희용 의원은 “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운표 의원이 농업환경 보호와 산불 예방, 영농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과 방치를 예방하고,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는 물론, 고령 농업인과 영농취약계층의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구성ㆍ운영, 파쇄 장비 임대 지원, 처리 교육ㆍ홍보, 관계기관 협력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부산물 처리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는 6월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4일간 동안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청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기타 안건 13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부터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20일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 군정 전반에 대해 102건의 질의와 사업장 현지 방문 등을 통해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는 23일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관한 최종 의결로 마무리 된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은 6월 11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정과 경북교육청 현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황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북구미IC 주변 유통물류단지 개발 ▲구미·김천 대성저수지 관광인프라 구축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조직 운영 등 교육정책 문제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루며, “이제는 도민의 삶과 미래에 집중하고, 다시 새롭게 정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북구미IC 유통물류단지 개발 촉구 황 의원은 북구미IC가 “경북 유일의 사통팔달 복합 교통요충지”임을 강조하면서, 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킬 당위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전략물류거점 지정 및 제도적 기반 정비,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물류허브 육성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보석 같은 땅을 언제까지 바라보기만 할 것입니까?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정책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하며 경북도의 선제적인 정책 결단을 촉구했다. ‣ 대성저수지, 지역 랜드마크로 개발해야 이어 황 의원은 구미·김천 경계의 대성저수지가 가진 관광 잠재력을 언급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경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민청 유치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포도연구소 설립 △학교폭력 근절 등 4대 주요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6월 11일 열린 제1차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최병근 의원은 “외국인 체류 인구가 5년 사이 30% 이상 증가했지만, 정부의 이민정책은 컨트롤타워가 없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혼란을 초래하는 실정”이라며 독립적인 전담 기관인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경북은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광역비자제도를 최초로 제안하는 등 이민청 유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며, 지리적 중심성과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경북혁신도시를 최적지로 꼽았다. 또한 “이민청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유치 로드맵 수립, 부지 확보와 예산 뒷받침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경북 포도산업의 위기 해법으로 포도연구소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북은 전국 포도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격 하락, 기후 위기, 산업인프라 부족 등으로 농민은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포도 산업은 위기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햇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재직 중 직무상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의 대상 및 중복지원 제외 규정, ▲건강진단 항목과 예산 범위 내 지원 규정,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할 진단기관 지정 및 결과 통보·관리 의무, ▲검진 신청 및 대상자 선정·통보 절차, ▲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의원은 “화재와 재난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도의 책무”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의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6월 24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농수산물 판매시장에서 온라인쇼핑 등 전자상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서 경북도 농수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전자상거래 플랫폼(누리집, 모바일 앱 등) 개설·운영과 판매 촉진 및 운송 등 지원사업 내용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선 구매 권장과 농수산물의 품질 관리 방안 △실질적인 성과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효광 의원은 “농수산물 온라인쇼핑은 매출액에서 2020년 4조 4000억원에서 불과 4년여 만인 2024년 9조 7600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하고, 기존의 구매 편리성과 가격 경쟁력 등의 장점에 기술의 발전이 더해져 인공지능, 가상현실(VR)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져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의 교과과정에서 농업의 비중이 현저히 축소되고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도농간 교육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앞으로 우리 농어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의 유입과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적·물적자원의 교류를 추진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 △협력계획의 수립·시행과 협력대상의 선정 방법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류협력 취소 또는 중단 사유 △ 자문기구로서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와 지원조직으로 ‘도농교육교류센터’그리고‘도농교류 활성화 선도학교’ 운영 등을 규정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준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자료에 의하면 70%의 국민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