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1%로 상향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목표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 평균은 2022년 0.68%, 2023년 0.74%, 2024년 0.73% 수준인 반면, 경상북도는 각각 0.44%, 0.41%, 0.50%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이 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6월 11일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활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어,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자원 재활용이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에서도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한 번 사용된 후 버려지는 현수막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조례안은 경북교육청을 중심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교육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현수막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및 협조 사항 ▲재활용 물품 구매 권장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6월 13일 산불을 비롯한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액이 1조 818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향후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고 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13일 대표발의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은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으로, 산불 등 재난에 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첫 번째,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현재 군용·경찰용·세관용 무인비행장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소방용·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고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지 않도록 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한 초기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비롯한 조례안 및 출자 동의안 등 17건을 의결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안건 7건을 심의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도민 생활 밀착형 조례안 등 4건이 가결됐으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 보류됐다. 한편 결산 심사에서는, 김창혁(구미) 위원은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SOC투자가 사후 유지보수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경북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6월 12일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교육위원들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계약, 성과지표 신뢰성, 예비비 편성 기준, 학교회계 부적정 사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를 통해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이 지역 상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임대료(월 300만원)로 계약된 사실과 함께, 추가적인 보증금 및 이면계약의 존재가 드러났다면서 도민의 혈세로 시세에 맞지 않는 고액 임대료를 지불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하고, 관련 계약의 해지 및 개선을 요구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만족도와 성과 달성률이 다수 100%를 초과한 점에 대해, “지표 설정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참여 인원수·설문 결과 등 정량 중심의 평가 지표를 보완해 정성적 성과와 교육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집중호우 등 반복적 재난 피해 복구비가 예비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상북도 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6월 12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과 대학이 공간적 융합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경상북도 내에는 지난 2015년 경북산학융합지구(구미․칠곡)가 최초로 산학융합지구로 지정 되어 현재까지 산업부의 산학융합 촉진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경산)가 추가로 지정되어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창혁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내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기업-대학이 물리적으로 융합되는 공간으로 자리하며,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영양과 영덕 일원에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지난 3월 말 도내 5개 시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문화유산과 산림생태계의 실태를 점검하고,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위원회는 지난 12일 영양군 입암면에 소재하며 국보 제187호로 지정된 오층모전석탑과 담양의 소쇄원, 보길도의 부용원과 함께 대한민국 3대 정원 중의 하나로 중요민속문화재 제108호로 지정된 연당마을 서석지를 방문해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문화유산 피해 여부와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최근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영양 자작나무 숲을 찾아 독특한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광 자원화 가능성과 함께 숲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영덕군 소재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를 방문해 도내 임산물 산업 현황과 상업화 가능성에 대해 청취하고 산림 기반 소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 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정)는 현대제철이 포항 2공장에 대해 무기한 전면 휴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제철은 지난 7일, 별도의 협의나 설명 없이 “생산 운영 계획에 따라 소속 공장에 대한 휴업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일방적으로 발송하고, 11일부터 2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은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무시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역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 운영상의 조정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들과 지역 경제 전반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제철이 중국발 저가 철강재 유입과 미국의 관세 강화 여파를 이유로 포항공장 일부 사업부 매각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휴업 조치는 지역경제 위축과 대량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현대제철이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위는 “포항 시민들의 피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에 걸쳐 안동, 청송의 산불 피해 현장과 영덕군 청소년수련관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집행부 관계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산불로 다수의 주택이 전소되고 노인요양시설이 전면 소실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컸으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향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반영하고자 했다. 첫째날인 지난 12일에는 안동 산불 이재민 모듈주택단지와 청송국민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원들은 먼저 안동 모듈주택단지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의회 진후진 부의장이 6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혁신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가 주관하며,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진 부의장은 문경시의회 제8대 후반기 총무위원장을 거쳐, 현재 제9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에 반영하는 ‘생활 밀착형 의원’으로 통한다.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점촌 지역의 노후 도로 포장, 당교3길 도로 확장 추진 등 생활 밀착형 사업에 직접 발로 뛰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고민해온 그의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빛을 발했다. 그동안 진 부의장은 교육과 복지, 지역경제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주력해왔다.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였고,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 청년의 자립과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왔다. ‘문경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문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6월 12일 2025년 롯데그룹의 ‘mom편한 놀이터’ 실내놀이터 지원사업에 칠곡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의 ‘mom편한 놀이터’ 사업은 놀이공간 개보수를 통한 놀이 환경 개선과 아이들의 놀 권리 인식 확대를 위하여 2017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 선정으로 칠곡군 석적읍 칠곡호국평화기념관(유아평화체험관) 부지에 실내놀이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롯데그룹과 초록우산, 경북도청과 칠곡군청 간 업무협약 체결과 현장 실사,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이후 2026년 2월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칠곡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비스·인프라 확대와 ▴아이들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공간 구축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으며, 롯데그룹 담당자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mom편한 놀이터 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소방본부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원안 의결하고,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운용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이번 심사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방 분야의 제도 개선을 목표로 진행됐다. ‣ 소방본부 소관 안건 심사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하여 국가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건설소방위원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관련 건의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최근 울릉도 산불 진화과정에서 소방헬기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강조하고, 진화에 최선을 다해준데 대해 격려하며 앞으로 보다 더 신속한 출동을 위해 헬기 예열시간 단축 및 보고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119 아이행복돌봄터 사업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돌보미 채용 시 범죄경력 등 검증 강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원안 의결하고,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와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 공항투자본부 소관 안건 심사에서 김진엽 의원(포항8)은 도청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 위탁수수료 지급시 교부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김창기 의원(문경2)은 각종 위원회 서면자문 수당을 12월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한창화 의원(포항1)은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각종 용역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를 추진하고 용역을 시행할 때와 시행결과에 대하여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신공항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우청 의원(김천2)은 국토교통부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한 점을 지적하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가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제356회 정례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중점 점검하며 불용액 발생이나 반복 이월 등 비효율적 집행 사례가 없었는지 살펴봤다. 박창욱(봉화) 부위원장은 미온수 살수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률 저조와 사업자 중도 포기 문제를 지적하며, 선정 기준 강화와 패널티 도입을 요구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체작물 품목 확대와 영세농 소외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또한 동해안 철도 개통 이후 관광객 증가에 맞춘 인프라 확충과 독도 기록물 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김재준(울진) 위원은 청송·영양지역 우박 피해와 해난 사고율 등을 언급하며, 농산물 가격 예측과 체계적인 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양치유센터· 선부역사기념공원 등 주요 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정부 변화에 따른 국비 확보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예산 관리도 강조했다. 노성환(고령) 위원은 스마트팜 조성 시 농가 부담이 크고, 높은 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난방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12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인 감사관, 지방시대정책국, 안전행정실,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복지건강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등을 심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출기준 감사관 9억원, 지방시대정책국 910억원, 안전행정실 6,558억원, 인재개발원 57억원, 저출생극복본부 7,137억원, 복지건강국 3조 2,482억원 총 4억 7,153억원 규모의 결산을 심사 의결했다. ‣ 지방시대정책국 결산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정부가 지역거점대학 9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정책인 RISE 사업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좋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사업을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이 실적 위주로 추진되면서 검증 없이 진행됐고, 중복 수급·편법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성과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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