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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북도의회, 도정질문 통해 경북도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 촉구!

경상북도의회 김득환, 박태춘, 김성진 의원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 질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득환 의원(구미), 박태춘 의원(비례), 김성진 의원(안동)이 12월 1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김득환 의원(구미)은 이철우 도지사를 대상으로 먼저, 경북형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북형 뉴딜 사업은 지역과 사업비를 분산해 이곳저곳에 흩어놓아서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효율성 있게 이끌 수 없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편승해 경기 부양을 위한 돈퍼주기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 경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산업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각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북형 뉴딜 사업을 권역화‧벨트화해서 산업 분야별로 지역에 분배해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정부의 재정확대를 경북의 산업구조 재편,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북형 뉴딜의 세부과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서는 신공항 이전지 외 다른 시군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도내 균형 개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밀집한 구미 산단의 경우, 통합신공항 이전을 통해 항공물류 수송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이지고 있다며

 

항공물류 확대에 대응한 기업유치‧지원정책 등 경북의 특성을 활용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만의 강점을 개발하여 타공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북만의 종합적인 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힘들게 얻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가덕도신공항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향후 통합신공항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여야 구분 없는 지역 정치권의 협력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종식 교육감을 대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 되면서, 중위권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 결손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학력 격차가 발생하고,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해 누적된 학업 결손이 향후의 학습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공교육의 영향이 중요한 중위권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결손에 대응하는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학원, 교습소들이 불법 개인과외 확산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현실적으로 학원과 달리 교육청 단속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으며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파악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불법 개인과외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첫째, 신도시의 어설픈 도시계획 탓에 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우방센텀아파트 등 2천6백여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편도1차선 도로의 출근길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 지적하며, 순환도로 신설, 우회도로 건설 등의 대책마련과 공영주차장 부족 등에 따른 신도시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둘째, 신도시 시외버스 이용객은 2017년 7천5백여명에서 2019년 2만3천여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조속한 시외버스터미널 건설과 노선 확대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는 신도시의 인구유입을 위해 우수한 교육환경은 필수요건이라며 신도시 내 예천지역에 중학교 신설과 국내외 유력 대학캠퍼스 유치를 제안하고, 네 번째로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송평천이 유량부족으로 물이 썩고 악취를 풍기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송평천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도청신도시 맑은누리파크와 관련해서는 2,09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도내 북부권 11개 시군 쓰레기 처리시설인 맑은누리파크가 가동 10개월 중 절반인 5개월가량 고장으로 멈춰 섰다는 것은 설계 및 시공불량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고장원인에 대한 명확한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해결방안을 따져 물었다.

 

특히, 소각과정에서 검은색 연기발생으로 신도시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는 도내 고등학교의 동급생간 성폭행 사건과 n번방사건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늑장대응과 성범죄, 폭력, 음주운전, 절도 등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비위사실 증가 등에 대한 안일한 대처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인천 라면형제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교육청내 전담공무원 배치를 제안하며 지자체와 협력․연계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청소년 운동부족국가 세계1위(세계보건기구, 2016)로 도내 초중고 체육수업이 주당 1~3시간에 불과하다며, 체육수업 활성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이철우 도지사의 독단적이고 성급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는 도청 이전 후 4년이 안된 2019년말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와 23개 시·군을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통합에 반대하는 도의회와 시·군의 의견수렴 없이 여전히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과 대구 집중의 이중적인 쏠림 현상으로 경북도만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통합 후에는 행정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경북의 소규모 시·군만 통폐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청을 이전한지 5년만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슈로 경북도청 앞날이 불투명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특히, 대구경북연구원이 추진한 행정통합 연구용역에서 선진사례로 제시한 오사카 시와 오사카 부의 통합 주민투표는 부결됐다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어용전문가의 허황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청을 이전한지 5년 밖에 안된 시점에서 검증도 안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는 그렇지 않아도 도청신도시 조성이 늦어져 힘든 입주민들과 투자자, 영세상인들에게 절망감을 심어준다면서

 

신도시 입주민들은 행정통합이 되면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먹튀’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면서 이런 도지사의 행보와 잦은 도시계획변경이 정책신뢰성을 떨어뜨려 신도시에 대한 신규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항인 ‘청년일자리 정책’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경북도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 3,000여건 중 동일기업 또는 동일인에게 2년간 6회의 정책자금을 지급한 사례를 비롯해 총 411개 기업이 2회 이상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이중에서도 2년간 6차례에 걸쳐 청년정책지원을 받은 A청년창업기업사례를 통해 청년정책지원의 총괄적인 모니터링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고, 청년 정책지원의 기회균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청년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한 사업완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인 육성과 관련한 질문에서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도내 예술인은 1,43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경북도와 산하기관에서 보조하거나 공모하는 문화예술단체와 행사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인의무할당제’실시와 ‘기본사례비’ 기준을 두어 최소한의 ‘창작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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