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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건설소방위,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단순행사성 및 1회성 사업 구조조정 등 예산안 심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실·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조례안 심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김하수 위원장)는 11월 24일 오전 10시30분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5조 1384억 589만원(특별회계포함)으로 391억 9238만원 증액(0.77%) 편성돼 변경된 국고지원금과 도비 부담 분을 정리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우선 반영하는 한편, 경상비 및 사업비 미집행분과 절감분을 감액 조정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먼저, 자치행정국 심사에서 김성진(안동) 의원은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은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내용 및 규모가 축소됐다며 3일 비합숙(통학형) 시 원거리 지역 학생들의 경우 상당한 피로감 등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바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경식(포항) 의원은 ‘농어촌통신망고도화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초중고교에서 온라인 수입이 진행되고, 각종 행사 등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설치 완료하여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심사에서 도기욱(예천) 부의장은 인구관련 행안부 공모사업은 여러 시군이 참여하여 다양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안정적․지속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도록 철저한 효과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선(비례) 의원은 대부분 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들로서 예산의 증감되는 폭이 너무 큰 점은 추후 예산추계 시 보다 면밀한 분석 및 검토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감액예산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건강국 심사에서 나기보(김천) 의원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경 성립 전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연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조주홍(영덕)의원은 의료원의 경우 기 교부된 기능보강사업들이 아직 계속해서 집행부진으로 이월되어 지연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다면서 코로나19 관련 사업이므로 신속히 추진 완료되어 치료 및 예방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관 심사에서 김상조(구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청렴도민 감사관 워크숍 개최 시 비대면(온라인), 권역별 소규모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심사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감안한 교육과정 개편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한편,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서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김하수(청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단순 행사성, 1회성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위원들과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되어 도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현)는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3, 24일 양일에 걸쳐 이틀 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

 

23일 개최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는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예산 집행 잔액, 코로나19로 인해 축소‧취소된 행사성 경비 삭감과 재해복구 및 피해 지원 국비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됐다.

 

24일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는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들이 발의한 4건의 조례를 심사‧의결 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김준열(구미)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과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한창화(포항)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창석(군위)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미집행 되거나 행정의 미비로 이월되는 사업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며,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비는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 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2021년 본예산 심사 시 명확한 사업계획과 예측을 통해 예산액을 산출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에 임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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