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설문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89.4%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의무가입 찬성률이 22%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설문조사 대상자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설문조사 대상자의 대표성 문제가 있었고, 설문조사 문항 중 의무가입에 대한 찬반조사가 아닌, 특고고용보험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유도성 질문’이 있었다.”며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편향된 입장대로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실업급여는 개인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직하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제 장치인데, 상대적으로 개인의 업무 조절이 가능한 특수성을 지닌 특고노동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기업과 일반 근로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표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