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20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위축되어 생산, 수출, 고용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납기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은 지난 6월 실시한 대구·경북 중소제조업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은 전국 가동률(67.0%)대비 2.7%p 낮은 64.3%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 지난 5월 대구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지역 제조업체 동향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53.3%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기업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세정지원은 총 579만여 건으로 2019년 39만여 건 대비 무려 15배나 늘었고, 금액으로는 2019년 7.1조 원에서 23.1조 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구지방국세청 관할인 대구·경북에서도 상반기까지 세정지원 건이 100만 건이 넘으면서 건수로는 서울청, 중부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세정지원이 이뤄졌으나, 세정지원 금액은 2조 원 정도로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6번째로 적었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은 “대구·경북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 아마도 피해가 주로 경영여건이 힘든 지역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 집중됐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구·경북의 세정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규모가 적은 소액 납세 건이 다수를 차지한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납부 기한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에게 안내하고, 세정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직권으로도 세정지원에 나서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