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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도농수산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사

도민안전과 복리증진 확보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 조례제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위원장 박정현, 고령) 10월 7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열어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6건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 의결했다.

 

이번 심사한 조례안 중 박영환 의원(영천2)이 발의한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존에 운항중인 항공사가 운항을 중지하는 대신 저가 항공사가 취항함에 따라, 지역공항이용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 개정으로 도민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준열 의원(구미5)은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도민안전보험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자연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개정했다.

 

‘경상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연합회 임무에 도민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구조활동 등을 추가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했다.

 

또한, 건설도시국 소관 ‘경상북도 주거기본 조례안’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정현 위원장(고령)은 “도민행복과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입법활동에 도민을 대신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생 관련 조례안 발굴‧제정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 의결 하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반환점을 지난 경북도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밝혔다.

 

같은 날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는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2021년도 경상북도 출연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농수산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책운영의 불합리한 점은 개선·보완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우수 수범사례는 도내에 홍보하며, 도정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실시한다.

 

이어진 내년도 경상북도 출연동의안 심사에서는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환동해산업연구원, 독도재단에 대한 경상북도의 출연여부를 놓고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미경 심사가 이루어졌다.

 

조주홍 의원(영덕)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심사한 농수산위원회는 소관 사업소의 업무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상주시, 의성군 일원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도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행정감시기능이다.”고 전제하고 “11월 실시되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회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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