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4·15총선 경북 구미시(을) 미래통합당 김영식 국회의원 후보는 4월 11일 ‘신종 여성범죄 방지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영식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트 폭력범죄에 강력 대응을 위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시스템 강화 ▲경범죄(벌금10만원)로 조치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마련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 카메라(초소형 카메라) 관리제 도입 ▲여성 1인 가구에 ‘스마트 안심 세트’ ‘성범죄자 알림 문자 서비스’ 지원 ▲여성 1인 가구 범죄통계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영식 후보는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정부의 신종 성범죄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며 “2018년 7월 정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3회 이상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정식기소)가 도입되었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3번씩이나 위험에 노출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처벌책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신종 여성범죄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확충을 공약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식 후보는 먼저, ‘데이트 폭력범죄에 강력 대응을 위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나가 데이트폭력 행위를 제지, 격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피해자 거주 지역의 접근 금지의 ‘임시 조치’와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등 피해자 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식 후보는 ‘여성 1인 가구 안전종합대책’도 내놓았다.
‘여성 1인 가구에 ‘스마트 안심 세트’ ‘성범죄자 알림 문자 서비스’ 지원안‘은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 비디오 창’, ‘문 열림 센서’,‘휴대용 비상벨’ 등 방범 장치를 위한 ‘스마트 안심세트’를 지원하고, ‘성범죄자 문자 알림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현재 성범죄자가 인근 지역에 전입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안내하고 있는 우편 고지 서비스를 1인 여성 가구에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고지를 위해 ‘문자 서비스’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청 범죄 통계시스템에 ‘여성 1인 가구 대상의 범죄통계’를 신설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치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영식 후보는 “2019년 기준 여성 1인 가구는 291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전체 1인 가구의 50.8%에 달한다. 작년 5월, 서울 신림동 원룸 건물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집을 뒤따라가 현관문으로 침입하려 한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 1인 가구가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관련대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라며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스토킹방지특별법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정, 여성폭력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성안심도시 구미를 구현하겠다.”고 확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