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이재용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는 9일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사회의 전반적 인식이나 제도 등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며 ‘여성의 행복, 여행(女幸)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용 후보는 각종 치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여성 안심통합 네트워크(SFSUN: smart female safety united network)’를 구축하고, 여성안심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CCTV/국가재난안전시스템(112·119 등), 전자발찌 위치추적 등을 연계한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방범에 취약한 여성가구를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CPTED)’를 건축 허가 단계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및 처벌 강화 입법의 핵심은 불법 촬영물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이를 이용한 협박, 이에 대한 소비 관련 산업이다. 불법 촬영물의 처벌 대상과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이용, 유포하는 범죄도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및 처벌 강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하고, 광역단위 돌봄 협의회 및 기초단위 돌봄 협의회를 구성해 온종일 돌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또한 돌봄시간 사각지대(새벽, 밤) 단시간 돌봄 매칭 시스템 운영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