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이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선거사범 단속 강화에 나섰다.
경북지방경찰청은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월 13일 경북지방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24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여 단속상황을 유지하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즉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2019년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금품선거, ② 거짓말 선거, ③ 불법선전, ④ 불법 단체 동원, ⑤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하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한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