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11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TV 주최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국감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자유한국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힌 데 이어 이번 지방자치TV 국감 우수의원 수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자치TV(JJC) 모니터단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태도, 정책국감, 내용의 전문성, 대안제시, 성실성, 공정성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엄정히 심사한 결과 최교일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면서
“최교일 의원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등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최교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대해 진정성 있게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면서 “부작용이 큰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성과없는 저출산 정책,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교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체 소득의 5.8%에 불과한 하위계층의 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룬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 출발부터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하고 결국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는, 15년간 이어져오던 40만 명대 출생아수가 30만 명대는 2년 만에 붕괴된 점을 지적하고 해외사례와 같이 파격적인 재정정책으로 저출산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한전 등 전력공기업 법인세수 1조3천억 감소할 때 다른 공공기관의 법인세수는 6천억원 증가한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우리 전력공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