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박승직(경주,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11월 22일 제3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진과 원전 안전문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제, 상습침수지역의 농업기반시설 문제, 수학여행 프로그램 문제 등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이날 “지진과 원전문제에 있어서 유례없는 ’16.9.12의 5.8 규모 경주지진과 ’17.11.15의 5.4 규모 포항지진으로 인해 집값하락 등 재산피해는 물론 주민들은 지진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북 대표공약이기도 한 국립지진방재원구원 설립을 위한 예산을 올해 한푼도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경주지진 시에는 한옥 피해, 포항 지진시에는 학교건물과 공동주택, 필로티 건물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법적·제도적 보완대책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원전 안전문제에서는 도내 원전 11기 중 절반이 노후 됐다. 잦은 가동중단 등으로 원전지역 주민들은 항상 불안을 느끼고 살고 있다며 원전 내진보강 등 안전관리를 촉구했다.
또 도청 내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직공무원을 더 확충할 것과 형식적 훈련에 그치고 있는 지진대피 사전교육과 훈련을 실질적인 생활속 대피훈련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식 교육감에게는 포항지진 시 흥해초등학교 건물이 완파되는 등 학교시설 피해가 매우 큰 이유가 무엇인지,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은 단 1%의 문제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모든 공사립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제는 22년동안 해외 3회, 국내 6회 등 총 9회를 실시한 문화엑스포가 사무총장 등 엑스포조직 대부분을 도에서 독식하고 있다. 공동주최하는 경주시에서는 행사실무와 관련없는 부서에 사무관급 1~2명만 배치하는 등 조직 운영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도가 조직과 인력, 기획 등 모든 것을 독식함에도 사업비 분담비율은 50:50으로 광역·기초간 재정규모를 감안해볼 때 매우 불공평한 사업비 분담비율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해외 3번의 엑스포 중 특히 2017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문화와 관련없는 도시를 선정하는 등 경제엑스포로 변질됐다. 사업비도 당초 100억원에서 명분도 없는 예산 200억원 이상이 추가 투입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상습침수지역의 농업기반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제25호 ‘콩레이’ 태풍 내습으로 영덕, 경주 등 동남권지역 농경지 10%이상이 침수 됐다. 우수기의 고질적인 상습침수지역의 농경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용배수로, 양수장,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물의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며, 일제 전수조사를 통한 중장기 정비계획과 도비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수학여행 프로그램 문제점에 있어서는 7~80년대까지만 해도 수학여행 필수코스는 단연 불국사와 석굴암, 첨성대 등 경주지역이었다. 해외여행 자유화와 글로벌 시대 변천에 따라 현재는 학생들 발걸음이 뚝 끊어져 버려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됐다면서
경북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점이 됐다. 신라 천년고도 경주와 포항 산업도시, 남부권의 고령 대가야문화권, 북부권의 안동·영주 유교·선비문화권 등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