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이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에 대한 규제개혁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30일 산림분야에서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겪던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시행(2017. 6. 3.)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산지를 다른 형질로 변경해 사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산지전용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 복구계획서 뿐만 아니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해 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 청장은 “정부가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의 첫 걸음은 불편하고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 하는 것”이라며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남은 올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숲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