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국민생활 안전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고령군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40일간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은 이번 공모에서 신기술·신산업 및 일자리와 관련한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기존 개인에 한정되어 있던 공모제안자를 기업과 단체로 확대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안전 분야를 추가한 것”으로 전했다.
접수된 과제는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심사·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생규제심사단의 평가를 받게 되며, 우수과제로 선정 된 최우수상 1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 100만원, 우수상 5명에게 시상금 각 50만원, 장려상 20명에게는 시상금 각 10만원을 수여한다.
공모에는 고령군민과 기업, 단체 누구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군청 기획감사실(법무규제개혁담당)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