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13일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와 지방분권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선결과제이며, 양 시·도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서로 협력하자”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각 정부별로 추진한 지방분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위주의 사무배분 및 재원체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관계 모호, 조례제정권의 한계 등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위위원들은 경상북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가 서로 일치단결해서 중앙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이루자고 말했다.
이상구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은 지방의 자주 재정권과 입법권, 자주 조직권 등이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만들고 있고, 이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은 더욱더 비대해지고 지방은 자원분배의 왜곡으로 거의 아사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진단하고
“새정부가 출범하고 내년도에 헌법개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언한 이 시점은,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