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의 한 보훈단체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선진지 견학 지원금 약 300만 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투명하고 참여자 또한 의심스러운 인물들로 구성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양파뉴스 이강문 대기자가 밝혔다.
실제 회원이 아닌 외부 여성들이 견학에 동행했다는 증언이 잇따랐고, 정산 서류조차 형식적으로 처리되는데 정작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자치단체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예산 회수나 법적 조치 없이, 단순한 ‘주의’ 통보에 그쳤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명백한 공적 책임 방기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의 입장은 늘 같다. “연로한 분들이니까”, “악의는 없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괜찮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예산의 집행에서 악의 유무는 판단 기준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정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이다. 공공예산은 특정인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세금이며, 한 푼 한 푼이 절차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문제 발생 시 온정주의에 기대어 ‘그냥 넘기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묵인으로 봐야 한다.
행정은 공정성과 원칙 위에 서야 한다. 그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회계 기준은 동일해야 하며, 세금 집행의 책임도 똑같이 져야 한다. 보훈단체라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더욱 높은 회계 투명성과 운영의 윤리성이 요구된다.
문제의 선진지 견학 사례처럼, 참가 명단과 실제 인원이 불일치하고, 외부인이 보조금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공적 재정 질서의 훼손이다. 그럼에도 ‘주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는 것은 지자체가 사실상 회계부정의 공범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