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2023년 6월 17일 오전 7시 본 기자가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도착해 보니 벌써 공무원과 경찰들이 양쪽 인도에 줄 지어 서 있었다.
이날 2023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도로 불법점거 집회로 규정지은 대구시와 중구청 직원 450여 명이 집회를 막기 위한 행정집행을 하기위해 모여 있었고, 경찰들은 축제 주최측과 공무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20개 중대가 출동한 상태였다.
9시 조금 넘어 주최측의 차량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접어들자 공무원들은 몸으로 막아섰고, 경찰들은 시내 교통 혼잡과 주최측과 공무원들의 충돌을 우려해 공무원들을 인도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시민 기본권을 가로막는 경찰은 각성하라.”고 외치고, 경찰들은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도 같은 공무원입니다. 다치지 않도록 이동해 주세요.”, “지금 반월당네거리에 차량이 굉장히 혼란한 상황으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으니 저희 경찰은 신속한 소통을 위해 인도 쪽으로 안내하도록 하겠다."며 안내방송을 했다.
주위에 있던 시민들은 “보다보다 이런 일은 처음 본다. 공무원과 경찰들이 싸우고 있다니 참으로 별일이다.”며 혀를 찼다.
한동안 고성과 욕설이 난무한 격렬한 몸 싸움이 끝나고 경찰들의 통제에 따라 주최측의 차량이 행사장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됐다.
이후 홍준표 시장은 행사장을 찾아 기자들에게 “버스는 통행을 제한해 놓고 시민의 발은 묶어놓고 불법 도로를 점거하는 트럭을 진입시키는 행위는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한 것.”이라며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한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집회시위를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얼마든지 시위할 수 있지만 타인의 형법상 보장된 권리나 법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형법상 교통방해죄"라고 덧붙였다.
또, "경찰과 사전에 수차례 협의했는데 경찰청장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시대의 경찰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나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불법 집회가 난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시장은 "나는 퀴어축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하라는 것인데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경찰의 호위까지 받아가면서 시민들의 자유통행권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그런 것을 옹호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경찰청장은 교체되었으면 한다. 더 이상 그런 대구경찰청장을 믿고 대구시 치안을 맡기기 어렵다.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