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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무죄!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 무죄 선고…진술에 대한 신빙성 떨어져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70)가 2월 14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종길)는 14일 김주수 군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전직 군청공무원 A씨를 통해 건설업자 B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군청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징역2년,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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