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모임’(대표 채장식 의원)은 22일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따뜻한사회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구의회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모임’은 채장식 의원(대표), 오영준 의원(총무), 김상선 의원, 김종련 의원, 장윤영 의원, 최우영 의원, 한상열 의원 총 7명의 의원이 연구단체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최종 보고에는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출산지원정책, 인구정책 관련법과 조례 분석을 통한 조례 제・개정을 제안했다.
생애주기별과 지원유형별 출산지원 정책과 대구 구・군별 출산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북구의 출산지원 정책은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편이라서 집행부가 좀 더 꼼꼼히 정책을 펼쳐달라.”며,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비 예산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북구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비교 분석해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조항이 조례에 빠진 부분을 보완해 개정하거나,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타 지자체에는 인구정책 관련 조례가 있지만 북구에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제정의 필요성을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다.
채장식 의원(연구모임 대표)은 “이번 의원연구 모임을 통해 인구정책과 관련해 많은 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며, 광역시의 지방자치단체라도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연구소에서 제안한 부족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집행부가 인구정책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