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함께 새 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해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돼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에 기여했다.
그러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2021년 당기 순손실 1조 6천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고, 20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공익서비스비용(PSO)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7개 광역자치단체와 김포, 의정부, 용인, 남양주, 하남,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인 만큼 2천 5백만 이상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