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文정부 5년간 대구에서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가구가 무려 16배 이상 늘었다고 5일 밝혔다.
김상훈 의원이 대구시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현황’ 자료를 근거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1,326곳에서 2021년 2만 1,836곳으로 무려 16.5배 증가했으며, 이에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22억 1백만 원에서 2021년 376억 3천 7백만 원으로 17.1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구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수성구로, 2017년 1,326곳에서 2021년 2만 741곳으로 무려 15.6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16.2배나 올랐다.
文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수성구 외에 타 자치구는 재산세 상한 30%가구가 없었으나, 2021년에는 서구와 달성군 외에 모든 자치구에서 상한에 이른 가구가 발생했다.
한편, 대구시 재산세 납입액 총액은 2017년 1,906억 7천여만 원에서 2,573억 8천여만 원으로 1.3배 이상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매해 늘어나던 재산세 납입액은 올해 들어 수성구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공시가 9억 이하 1 주택자에 대한 감경제도의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 5년간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전 지역에 걸친 무차별적 증세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文정부의 임기는 끝나가지만, 남겨진 부동산 실정은 두고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갚게 됐다. 주택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 설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