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이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범죄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5일 밝혔다.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를 근거로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5년간 총 3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21,198건), 폭력(8,984건), 강간·추행(1,914건), 방화(204건), 기타(7,344건) 순이었으며, 연령별로는 만 13세가 25,5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용판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과 달리 경찰청에서 소년부 송치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며 재범자, 재범률과 같은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 되는 것은 형사정의에 부적합하다.”며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10대 학생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셔틀’을 요구하고, 작대기를 이용해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