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2050탄소중립에 대한 정부 정책 간의 정합성을 지적하며, 이념화된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또, 국무총리를 상대로 현 정부의 정책, 구체적 사례 및 통계수치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실패한 탈원전 정책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양금희 의원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은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함에도 재원에 대한 구체적 추계·대책도 없이 흑백화면 속 대통령의 이벤트만 있었다.”며, “부처 간의 정책 엇박자 속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해 실현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KBS 수신료와 함께 전 국민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낸 국민의 돈으로 실패한 탈원전 정책의 손실을 보전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탈원전 청구서를 국민에게 날릴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날려버려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정점은 2018년으로 2050탄소중립까지 소요기간은 32년이다. EU 60년, 미국 43년과 비교했을 때 기간이 촉박하다. 또한 탄소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경제 자산규모를 고려했을 때 2050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더욱 도전적인 과제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 전기요금에서 3.7%씩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 손실 보전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을 개정시켰다.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월성 원전1호기도 손실 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17년 기획재정부, 2019년 감사원에서도 여유 재원이 과도하니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것을 지적했다.
양금희 의원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원전을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K-녹색금융에 차세대 원전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