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6월 21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이 국제적 위상을 지키고 나아가 그린철강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수소환원제철 :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기술) 포항의 포스코는 탄소중립이 요구되는 철강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하이렉스 : 포스코가 25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기술개발과 설비전환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2050년까지 40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주역이자, 우리나라의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경상북도 경주시로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경북도와 경주시, 260만 도민과 함께 사회단체들,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 등이 모두 함께 힘을 똘똘 모아 이루어낸 성과라는 평가다. 6월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이날 4차 회의에서 경주를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으며, 준비위원회는 선정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달 안에 개최 도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천년 고도’ 경주가 인천·제주 등 결코 만만치 않은 거대 광역단체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던 가운데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023년 11월 21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도민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 참여 및 유치 활동 지원 등 경북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데 경상북도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해왔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업무보고 및 간담회에서 2025 APEC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며 특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이월·불용액 최소화, 집행률 제고를 통해 사장(死藏)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명시이월이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유보통합 진행상황에 관해 질의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만큼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지방 상생 기업 펀드에 관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경북의 기업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에서 생산되는 쌀을 브랜드화하여 케이푸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김밥을 만드는데에 적용시킨다면 경북의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주문했다. 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의장 김효태)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제1차 정례회를 열어 2023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15일간 실시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관한 보고를 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결산 금액은 세입 9,300억원, 세출 6,129억원으로 이월금 1,89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206억원이 발생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전종율 의원은 보수적인 세입추계를 개선할 것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그리고 체납액 징수·관리 철저 등 11가지 권고사항 등을 보고했다. 한편,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 정책 추진, 적극적인 기업 유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수립, 집단민원 적극 대응 철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통합먹거리지원센터 설립 방안, 농업인 지원 확대 등 시정요구 41건, 건의사항 83건, 현지확인 2건의 총 126건의 감사 지적사항과 우수사례 1건을 도출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규봉 의원의 청도군 경로당 지원 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 국민의힘)이 6월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선정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의원들을 발굴ㆍ격려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15회째를 맞고 있다. 최 의원은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생경제 안정화 및 취약계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의원은 태권도 발상지인 경북의 위상 제고와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태권도 콘텐츠 발굴 및 태권도 연계 지역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신체·사회·경제적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분석으로 집행부로부터 혈세 낭비 근절과 균형 집행을 촉구한 바 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시을)은 6월 2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공매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돼 큰 논란을 일으켰다. 공매도 거래 과정에서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수기(手記)로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방식 때문에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공매도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의무적으로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강명구 의원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투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6월 21일 병역의무자부터 예비군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지원을 위한 ‘병역이행 지원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예비군법 개정안은 예비군 훈련시 훈련비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하고자 함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학업 및 직장 보장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행법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력동원 및 훈련을 학교와 직장의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6월 2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중심으로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 및 정책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문현철 한국산불학회장이 맡았고, 발제는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과 조재형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이 각각 ‘산림재난 현황 및 대응 추진전략’과‘기후위기와 산림재난’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창배 국민대학교 교수, 서정일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이종규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 김성만 한국치산기술협회 사무처장, 유석봉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본부장, 도규명 경상북도 산림자원과장, 채병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관리과장이 참여한다. 정희용 의원은“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병해충·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연규식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은 6월 21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제15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15회째를 맞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연규식의 원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 위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경북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 활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경상북도의 지속가능발전을 도정의 핵심운영원칙으로 확립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 추진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해 왔다. 연규식 의원은 “앞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임병하 경상북도의회 의원(영주)은 6월 21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제15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은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15회째를 맞이했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시상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임병하 의원은 문화환경 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노력해 왔다. 또한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경북도의 재해 대응력 제고, 교육복지 정책 강화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임병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6월 20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4건을 의결했다. 제301회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1일간 일정으로 운영 중이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6월 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6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칠곡군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민제보에 대한 질의․답변”을 완료하고 감사 결과를 정리 중에 있다. 이날 본회의 이후 일정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될 예정이다. 심청보 의장은 “제301회 정례회는 제9대 전반기 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전체의원이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께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기억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칠곡군의회는 오는 6월 27일 제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운영함으로써 전반기 일정을 마치고, 후반기 원 구성을 준비할 계획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의회(의장 최병욱)는 6월 20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제7차 본회의에서는 예결위에서 회부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 장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영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박재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을 심의했다. 또한, 강경탁 의원이 대표발의(의원전원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경상북도 신청사를 이전한 지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계속 지연되고 있는 도청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에 온 역량을 집중하기에도 모자란 시점에 다시 지역 통합론을 등장시킨다는 것은 경북권의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행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1, 국민의힘)이 2년간 노력한 ‘칠곡군과 대구(북구) 간 중학군 자유학구제‘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경상북도의회는 6월 21일 제347회 본회의에서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고시안’)을 심의한다. 고시안은 지난 6월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됐다. 주요 내용은 ‣ 칠곡군 동명중학구(동명면)․신동중학구(지천면)의 대구 7학군으로의 자유학구 시행과 ‣ 대구 북구 읍내동의 칠곡 동명중학구 및 신동중학구로의 자유학구제 시행을 담았다. 정한석 도의원은 2022년 7월, 제12대 도의원으로 선출되고 교육위원회로 배정받으며 칠곡군과 대구 북구 간의 중학군 자유학구제에 대해 꾸준히 주민과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전문가들과 해결 방법을 모색해 왔다. 또한, 칠곡군수와의 면담,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공식 의제로 건의·촉구하며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 결과 전반기 의정활동이 끝나는 6월, 약 2년 만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실을 보게 된다.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 국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대상 직무의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포괄적으로 하며,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과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강화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공무상 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했으며, 지원대상에 대하여 당초 ‘소방공무원법’ 기준에 더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근거 법령에 추가함으로써 지원대상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수립하도록 하였고,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유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취업 또는 창업 시 우대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규탁 의원은 “소방관은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위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6월 20일 ‘영농형태양광법(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농업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뿐더러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 왔지만 현행법에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보급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일조량이 좋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 가구 평균 농업소득이 연간 1,114만원에 불과하고, 기후위기는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도 재생에너지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