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이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주·정차하여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주차장의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도로나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방치해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차량에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토지의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동차 무단 방치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는 7월 10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한석 대표의원 등 회원의원, 경북교육청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는 이준호 변호사(경상북도교육청)가 “학교폭력 예방법 해석”에 대하여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이해와 실제 판례 중심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시현석 진료과장(대구성동병원)이 “청소년기 자살과 자해에 대한 이해 및 제언”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자살 및 자해 현황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 대표인 정한석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경상북도의회를 포함하여 관련 유관기관이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7월 11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구미인덕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1일 도의원 역할 프로그램인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윤종호 도의원은 직접 구미인덕초등학교 학생 20여명과 교장·교감선생님, 지도교사들을 맞이하고 격려했다. 참여한 학생들은스 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제82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주요안건은“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합시다” 및“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시간을 줄입시다”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초등학교 등교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초등학생 화장품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체육시간 확대에 관한 건의안”,“다회용기 사용 확대에 관한 건의안”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참여한 학생들은“의회교실에 참가하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실제로 의회교실을 체험해보니 참여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고, 후배들에게도 추천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토위 간사를 맡고있는 권영진 의원은 “2029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통합신공항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의원은 현재 국토부가 시행하는 민간공항 건설 일부를 대구시로 위탁하는 내용과 군공항 이주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대책을 담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국토부의 의견을 물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차질이 없도록 잘 살피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권 의원은 “지방 도시들이 공항을 통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서 국토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7월 9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이날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정희용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어기구 위원장님과 이원택 간사님,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농해수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농어민분들과 농어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희용 의원은 “여야와 정부가 이견이 있다면 좁혀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야가 합의 없이 법안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게 되면, 우리 농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국회법의 정신은 여야가 대화하고 협치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여야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정부와의 숙의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상임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황재용 시의원이 제9대 후반기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 7월 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를 통해 황재용 의원을 만장일치 합의추대 방식으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황 원내대표는 전반기 문경시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찾아가는 문경시의회 열린 간담회’,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공감 콘서트’등을 진행하며, 시민과의 보다 가까운 소통을 실천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전반기 의회를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간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원활한 의정활동과 시의회 발전에 매진하며, 지역의 주요 현안해결을 위해 당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하며 “지방자치에서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원들의 입법·정책연구 등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7월 10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원장에 임태섭(무소속, 재선)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 권기윤(국민의힘, 초선) 의원, 경제도시위원장에 김상진(국민의힘, 재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일 제250회 임시회를 열고 김경도 의장과 손광영 부의장을 각각 선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9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모두 마무리됐다. 임태섭 의회운영위원장은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선진의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안동시 의회가 화합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권기윤 문화복지위원장은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이고 항상 지역문제를 고민하며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며,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활동방향을 밝혔다.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은 “소속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 안동시의회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진태종 상주시의원이 제9대 후반기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 7월 9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를 통해 진태종 의원을 만장일치 합의추대 방식으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진 원내대표는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의회 내 의견 조율에 힘써 왔다. 후반기 상임위 총무위원 소속이다. 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간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원활한 의정활동과 시의회 발전에 매진하며, 지역의 주요 현안해결을 위해 당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하며 “지방자치에서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원들의 입법·정책연구 등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는 7월 10일 제9대 후반기 출범 이후 첫 정례간담회를 열고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종율 의장을 비롯한 의원 7명과 집행부 간부공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1일 기준으로 조직개편된 부서별 업무추진 사항 등을 직제순으로 보고 받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와 소통의 장을 열었다. 전종율 의장은 “의장단이 새로 구성된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집행부와 소통하여 함께 청도 미래를 위한 방향을 잡아나가겠다.”며 “군민을 위한 군민의 의회’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할 것”을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11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국토외곽먼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은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군사적 위협이나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 입학 특례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에서는 이러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상휘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국토외곽먼섬법 개정안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특별지원 ▲ 대학 정원 외 입학 특례 ▲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등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규정을 담았다. 이상휘 의원은 “국토외곽먼섬법 제정으로 섬 주민들의 정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경산 압량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81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7월 10일 개최했다. 제81회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경산 압량초등학교 학생 30여명과 교장, 지도교사 등이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하고, 참가 학생들은 1일 도의장 및 도의원의 역할을 직접 맡아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참여한 학생들의 주요 안건은 “농어촌 지역 교육 및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스마트폰 게임을 줄입시다”이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고기 없는 날, 채식데이에관한 조례안”,“사교육 금지에 관한 조례안”,“깨끗한 운동장 만들기를 위한 건의안”,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을 진행 한 후 전자투표로 의결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청소년의회 교실에 참여해보니 내가 정말 의원이 되어 발표하는 느낌이 들어 좋은 경험 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지원하는‘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충남 서산·태안·당진의 서해안 공업지역에서 예산·아산·천안, 충북 청주·증평·괴산의 충청권 내륙지역, 문경·예천·영주·봉화의 경북 내륙지역을 묶어 울진의 동해안까지 330㎞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되었고,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지자체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종득 의원 역시 힘을 보태고자 제22대 총선 당시‘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회 등원 후 공약 이행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중부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문화환경위원회가 이동업 위원장(포항)과 정경민 부위원장(비례) 체제로 새롭게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을 소관하는 문화환경위원회는 경북의 문화예술, 관광, 환경, 산림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도정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동업 위원장은 제11대 전반기부터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베테랑 의원이다. 4번째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인 만큼 문화, 환경, 산림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그간 하천살리기 운동 지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산림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며 지역의 문화와 환경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산림환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산불 예방과 대응책 마련에 주력해 왔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 문제와 환경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포항 설치를 제안하는 등 시의적절한 정책을 제시해 왔다. 이 위원장은 “문화와 환경은 경북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도민의 삶의 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회’(대표 김경숙 의원)는 7월 8일 오후 3시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 청년 소상공인의 지원정책 분석 및 바람직한 정책대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용역 책임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참길의 함재봉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 시대에서 보다 혁신적인 청년소상공인 성장 생태계를 재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 소상공인 지원으로 청년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 정착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김경숙 의원은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은 환경과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보편적 정책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별 환경을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참석한 박영서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서 발급 한도금액의 상향으로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결하는데 경북도가 앞장서 주기를 요청했다. 김홍구 의원은 도내 시군의 소상공인의 실태 환경 분석과 문제점을 발굴하여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당부했으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7월 5일 경상북도의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12대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을 선출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안동시의회에서 3선 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제8대 전반기에는 안동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했다. 2018년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문화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 독수수호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을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구미 지역에서 오랜 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경제인 출신으로,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활약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경상북도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응급의료, 소아과, 산부인과 등 도내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